2012년 3월 16일 인도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재정적자 축소와 세금징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주목을 끔.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투표행태는 아직도 지방, 카스트, 소득계층별로 다기화돼 선심용 예산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 인프라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민간자본이 필요한 인도 정부의 고민,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에 대한 저소득 서민층의 정서가 녹아들어 있음. 2012년 4월 부로 적용되는 예산안은 중국산 범람,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입관세 인상 조치들도 포함돼 이를 중심으로 총 12개 산업별 영향과 키플레이어에 미치는 영향을 3회에 걸쳐 분석·게재함.

관세

현행

개정안

영향

액화천연가스(LNG)

5

없음

↑

유연탄(Steam coal)

5

없음

↑

천연이산화우라늄 소결체

(Sintered Natural Uranium Dioxide)/

이산화우라늄 소결체 펠릿

(U-235: Sintered Uranium Dioxide Pellets)

7.5

없음

↑

풍력터빈 회전날개 원자재와 중간재

7.5

5

↑

예산안

영향

현재 발전소 프로젝트의 루피화 채무에 대한 해외상업차입(ECB: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s)의 부분 출자(Part Finance)를 허용하고 해외상업차입 이자 원천징수세율을 3년간 20%에서 5%로 인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의 해외상업차입을 통해 공공·민간 발전업자들의 자금 확보가 수월해질 것임.

인도 인프라금융공사(IIFCL: India Infrastructure Finance Company Ltd.)의 신용 재고, 테이크아웃 파이낸스(Take-out Finance) 도입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신용확보가 용이해짐.

테이크아웃 파이낸싱으로 은행은 전력분야 대출 위험부담을 줄이고 발전업자들은 손쉽게 추가 재원 확보 가능

2012~2013년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0억 루피 상당 면세채권 허용

전력분야에 루피화 기반 자금출자 비용이 절감될 것임.

80-IA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의한 면세혜택기간이 2013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고 발전소 운영 첫해 추가 20% 세금감면 적용

당초 계획과는 달리 11차 계획(2007~2011) 동안 다수의 발전소 프로젝트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2년 가동 예정인 발전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대표적으로 NTPC, Adani Power, JSW Power가 있음.

발전기자재 수입관세 면제

발전소 프로젝트 비용 절감 효과

석탄채광 프로젝트 관련 장비 기본관세 면제

석탄채광 프로젝트 비용 절감으로 Coal   India가 혜택 볼 것으로 예상

기업명

영향

Tata Power

↑

유연탄, LNG, 우라늄 기본관세 면제로 수입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소들이 이득을 볼 것임. 그 중 Adani

Power와 JSW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임.

Tata Steel Ltd.

JSW Steel Ltd.

Essar Steel Ltd.

Bhushan Steel Ltd.

Sterlite Industries India Ltd.

Hidalco Ltd.

NA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