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고속도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교역환경 개선 기대

□ 개황

 ○ 카자흐스탄은 현재 21억2500만 달러를 차관받아 카자흐스탄의 남서부 도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이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통해 러시아와 서유럽으로 진출하는 교역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카자흐스탄의 낙후된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할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이로 인해 경제적 혜택과 경쟁력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배될 것임.

 ○ 카자흐스탄 대부분의 도로는 소련시대에 건설됐으나 적절한 유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대부분이 훼손됐음. 연방 해체 이후에도 기술 부족으로 상태가 매우 낙후된 수준이며, 현재 카자흐스탄의 도로는 집중적인 보수작업과 유지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 이와 같은 시설은 최근 몇 년간 도로 사고율과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며 대외경제면에서도 해외 국가와의 교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지역 곳곳부터 중앙 서비스로의 접근을 제한해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의 무역 수단 중 육로 수송을 통해 이뤄진 수입량은 90년대 초반 국가 수입의 10%를 차지했으나 최근 27%로 증가했고, 2015년에는 32%로 증가할 것임. 이에 따라 현재 이뤄지는 도로 복구작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무역량 증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카자흐스탄의 도로 현황

 ○ 2011년도 기준 카자흐스탄의 전체 도로들 중 68%가 보수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도로 보수작업을 위해 해외 투자자의 자금 필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카자흐스탄의 전체 도로 대비 포장도로 비중은 1당 32km이며, 러시아(37km), 중국(195km)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카자흐스탄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 유지 작업을 위한 기술 조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가 안전한 상태라고 해도 이 상태가 지속되기 어려움.

 ○ 이 외에도 지난 수년간 적재량이 10톤 이상인 대형 트럭과 버스가 증가해 포장도로의 훼손이 가속화됨. 차량 운행에서의 평균 속도 증가도 화물 운송비용과 사고율 증가 추세의 원인이 됨. 교통통신부 장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는 매년 수천 킬로미터의 도로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되는데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것은 연간 100km에 불과하다고 함. 이와 같은 속도로 보수작업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도로 훼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도로의 보수작업이 완료되기까지 270여 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 한편,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도로 보수작업 자금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특징도 있음. 현재 도로에 투자되는 투자액수는 총 GDP 대비 1%에 불과하며 중국과 같은 경우 3% 수준임.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최소 40억 텡게(약 27억800만 달러)인데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고속도로를 유지하는 데 지출되는 비용은 매년 약 20억 텡게(약 13억5400만 달러)에 불과함.

□ 고속도로 프로젝트 내용

 ○ 주요 프로젝트는 서유럽-서중국 간 국제운송 고속도로 건설작업임. 프로젝트로 건설되는 전체 도로 길이는 8500km이며, 러시아 2230km, 중국 3430km, 카자흐스탄에 2780km의 구간이 걸쳐 있음. 카자흐스탄에서의 건설 비용은 804억 텡게(약 5억4430만 달러)로 계획함.

 ○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의 침켄트와 악토베, 크질오르다 지역을 연결하는 1만62km 길이의 도로를 보수하는 작업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임. 이 작업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진행 중인 75억 달러 규모의 도로 개발 공사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를 연결하는 약 2800km의 CAREC(Central Asia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중앙아시아의 경제 발전과 빈부 해소를 위해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10개국에서 체결한 경제개발 협력 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는 연결도로 업그레이드 작업이 될 것임.

 ○ 이 외에도 2012년 3월 카자흐스탄 교통통신부 장관 Askar Zhumagaliyev가 도로교통청사 개발과 관련해 상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서부지역을 방문했음.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2350만 달러를 투자해 165km에 이르는 구간을 보수하기로 계획 중임.

 ○ 또한 올 여름 우랄스크-악토베를 가로지르는 275~298km의 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진행에는 Pilon-MS, Atyrau Zholdary, Yuniserv사가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86% 이상의 도로 보수 계획 중이며, 2011년도 도로 부문에 투자된 자금은 총 258억 텡게(약 2억 달러)였음. 이 중 지역 도로 보수작업을 위해서 투자된 금액은 190억 텡게(약 1억2863만 달러)임. 전체 보수작업 구간은 5000km에 이르렀으며 2011년도 후반에는 약 359km 길이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10건이 완료됐음.

□ 결론

 ○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의 도로 상황을 개선하고 화물 운송에 필요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보수작업에 사용되는 설비(Renolit, MAK-asphalt)와 보수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해야 함. 또한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도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현대적인 도로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함.

○   도로건설 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 도로 품질유지 전문가, 건설작업 진행에 투입될 설비 관련 전문가, 기술자 등과 같은 숙련노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육성기관을 설립해 도로 건설과 유지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