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지하경제가 GDP의 50% 이상을 차지?

- 기업경제경영연구소(Larege) 소장인 Ahmed Bouyacoub 교수의 주장 –

- 무(無) 송장 거래, 현금 거래의 성행으로 지하경제는 탈세의 온상 –

 

 

 

□ 경제학자 Ahmed Bouyacoub 교수의 주장

 

 ○ GDP의 50% 이상이 지하경제에서 비롯

  - 알제리 기업경제경영연구소(Larege) 소장인 Oran 대학교의 Ahmed Bouyacoub 교수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지하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사항으로 알제리에서는 실제 경제 주체들과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을 지하경제가 차지한다”고 주장함. 참고로 EIU country report에 따르면 2011년 알제리 명목 GDP는1643억 달러 상당으로 추정됨.

  - Bouyacoub 교수는 “이 결과는 각 분야에 걸친 지하경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밝힘.

 

□ Oran, 알제리 지하경제의 발달 사례

 

 ○ Oran 지하경제의 현실

  - 알제리에서 지하경제는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 Oran(수도 Alger에서 서쪽으로432km 떨어진 알제리 제2의 도시)의 중심지 M’dina J’dida에서는 진열되는 상품 수와 판매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남.

  - 암시장에서 트레이닝복을 파는 Abbas(28세)에 따르면 시청에서 판매 허가를 받는데 두 달 반으로는 어림없었으며 관료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다고 함.

  - Oran의 다른 곳에서도 통제가 전무한 암시장에서 일하는 무허가 상인들과 장인들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함.

  - 불법으로 운영되는 도매업 또한 성행함.

 

 ○ 다변화된 품목, 수입품도 예외 없어

  - 상업, 서비스, 소규모 산업, 건물 역시 암시장에서의 거래 대상임.

  - 식료품 생산, 가전제품, 기성복 모든 분야가 대상임.

  - 수입된 소비재들은 많은 수의 유통업자들에게 공급되는데 이 유통업자들 중 상당수는 암시장에서 활동함.

  - Oran 시 외곽 수입품 보관 창고에는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오감.

  - 수입품들은 암시장에 물건을 공급하는 도매상인들에게 넘겨짐.

  - 중국인, 터키인, 시리아인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섬유공장 역시 존재함.

 

 ○ 널리 알려진 몇몇 기업도 참여

  - 지하경제는 심지어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춘 기업들에 의해 유지되기도 함.

  - El Hadi라고 밝힌 46세의 남자에 따르면 “대형 브랜드 TV를 살 때에도 수표 지불을 거부당해 현금으로 지불해야만 했으며 송장을 주지 않아서 배달 확인증으로 만족할 수 밖에 었었음” 을 토로

  - 경제학자 Boumaza는 “80% 이상의 소비재 판매는 송장 없이 이루어진다”고 추정했음.

 

□ Oran 지역 내에만 145개의 비공식 시장 존재

 

 ○ 소비재의 30%가 비공식적 경로로 유통

  - 알제리 상인·장인 연맹(UGCAA)의 조정관 Abed Mouâd에 따르면 UGCAA는 Oran에는 145개의 비공식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 곳에서는 6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활동함.

  - UGCAA는 'Oran 지역 소비재의 30%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함.

  - 기업인 포럼(FCE)에서는 알제리 국내 자산의 3분의 1 이상이 비공식적인 과정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함.

  - 또 다른 추정치에 의하면 알제리에서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GDP의 3분의 1 가까이에 달하며 이와 관련된 고용은 50%에 달함.

  - 52세의 상인 Mohamed에 따르면 '송장 없이 거래하는 행위는 도매상인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들 도매상인들은 무허가 시장에서 상품들을 유통시키기 위해 직접 수입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에게 물건들을 사 오는 실정'임.

 

□ 지하경제 근절을 위한 조치들

 

 ○ 단속, 폐업조치

  - Oran에서는 지난 1월, 상업국(DCP, Direction de commerce)에 의해 29개 이하의 상점이 폐업조치 됐는데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등록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임.

  - 불법상행위 단속반은 지난 해 전국적으로 9000개에 달하는 상점을 폐쇄조치 했음.

  - 불법상행위 단속과 관련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업부는 이미 3500명의 단속인력을 선발했으며 향후 2년간 그 만큼의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임.

  - 무(無) 송장 거래 총 액수는 지난 1월에만 1400만 디나르(약 19만 달러)에 달했음.

  - 지난 해 전국적으로 불법 상업행위와 관련해 14만 건의 소송이 법원에 제출됐음.

  - 상업부에 따르면 상업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무송장 판매와 같은 불법적인 상업 행위의 규모는 한 해 420억 디나르(약 5억6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단속반에 대처하는 상인들

  - Oran의 한 서민 동네에서는 많은 상점들이 등록증 없이 운영됨.

  - 한 상인은 “근처에 상업국에서 나온 관리가 나타나면, 우리는 암호를 주고받고 곧장 커튼을 친다”고 밝힘.

  - 이 상인에 따르면 “단속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단속반의 근무시간이 끝나는 17시에 상점 문을 여는 것”이라고 함.

  - 비공식적 유통단계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단편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완전히 지나버린 상품들의 유통임.

 

□ 탈세의 온상

 

 ○ 총 통화량의 40%가 비공식 경제 활동에서 유통

  - 알제리 은행에 따르면, 2010년 말 총 통화량은 2조5000억 디나르, 즉, 340억 달러에 달했는데 비공식적 경제분야에서 135억 달러가 유통됐음.

  - 재정부 장관 Karim Djoudi에 의하면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탈세로 인한 손해는 1100억 디나르(약 15억 달러)로 추정됨.

  - 반면, UGCAA는 이보다 더 많은 2000억 디나르(약 135억 달러)가 연평균 손실되는 것으로 추정함.

 

□ 해결책과 시사점

 

 ○ 지하경제의 합법화를 요구

  - 알제리 상인·장인 연맹(UGCAA)은 지하경제를 통합해 합법적인 범주에 포함시키는 시장을 만들 것을 요구했음.

  - Oran 상업국의 한 소식통은 5개의 시장이 열릴 것이며, 25개의 또 다른 시장은 복권될 것이라고 밝혔음.

  - 같은 소식통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큰 시장이 3월부터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음.

 

 ○ 현재까지 ‘바뀐 것은 전무’

  - 하지만 현재로써는 지하경제를 합법화하기 위해 변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음.

  - 작년 무허가 상업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Oran 윌라야(우리나라의 행정자치 구역 ‘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마련한 위원회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음.

 

 

자료원: El Watan 2월 27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