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드리워진 네덜란드 경제

- 2012년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망 -

- 모기지대출, 연금펀드, 재정적자 등이 위험요소로 대두 -

 

 

 

□ 어두워지는 2012년 경제전망

 

 ㅇ 지속 하락하는 성장률 전망

  - 네덜란드 경제기획국(CPB)은 2012년 GDP 성장률을 △0.75%로 전망. 이는 2011년 12월 전망치인 △0.5%보다 추가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시장, 재정 적자에 나타나는 부정적 지표를 경제전망에 반영한 것임.

  - 유럽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네덜란드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돼 각종 경제기구는 2012년 네덜란드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함.

   * IMF: 1.5%(2011년 4월 전망치)→1.345%(2011년 9월 전망치)

   * 유럽연합:  0.5%(2011년 10월 전망치)→△0.9%(2012년 2월 전망치)

   * OECD: 1.9%(2011년 5월 전망치)→0.3%(2011년 12월 전망치)

   * EIU: △0.6%(2011년 12월 전망치)→△0.8%(2012년 3월 전망치)

 

 ㅇ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타 유럽국가보다 낮은 성장률 기록할 전망

  - 유럽연합은 2012년 2월 중간전망(Interim Forecast) 보고서에서 2012년 네덜란드 경제성장률을 △0.9%로 독일 0.6%, 프랑스 0.4%, 영국 0.6%, 벨기에 △0.1%보다 낮은 전망치 제시

 

각국의 경제성장률 비교(2006~2012년)

            (단위: %)

 

주: 2011, 2012년은 전망치

출처: 유럽연합

 

□ 모기지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으로 주택담보부채 폭증

 

 ㅇ 네덜란드는 모기지 이자의 100%를 소득에서 30년간 공제받는 제도를 시행함. 이런 과도한 세금혜택으로 가계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음. 또한 경기침체로 가계소득과 부가 감소하며 모기지 대출이자를 제 때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남.

   * GDP 대비 가계부채: 81.8%(2000년)→132.7%(2010년)

 

 ㅇ 현 내각 구성 당시 연정 협의서에 공식적인 모기지 시스템 개편 계획은 없었으나 IMF와 OECD의 경고에 따라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감독자 등이 모기지 시스템 개정을 촉구하며 내각 내부에서도 논의가 계속됨.

  - 내각을 이루는 VVD(자유민주당)와 CDA(기독민주당)는 심각하게 모기지 이자 소득공제를 재검토함. 현재 만기상환 주택담보대출(Interest-only Mortgage)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없애는 안을 검토 중

  - 한편 연정구성정당이자 우파인 PVV(자유당)는 모기지 세금혜택 감소를 강하게 반발함.

 

□ 연금펀드 건전성 악화

 

 ㅇ 2008년 경제위기와 낮은 이자율로 연금펀드들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2008년 네덜란드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은 연금펀드들의 최저적립비율을 105%로 설정하고 2011년까지 준수하도록 조치했음. 그러나 2011년 이후 2년을 연장해 2013년 4월까지 105%를 맞추도록 했음.

 

 ㅇ 현재 네덜란드의 454개 연금펀드 중 103개의 펀드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 103개의 펀드가 750만 명을 커버함. 이 103개의 펀드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경기상황이 빠르게 호전되거나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는 한) 연금지급을 감축해야 함.

 

 ㅇ 일부 연금펀드들은 벌써 연금지급을 감축함. 치과의사연금인 SPT는 작년 10%, 올해 3.2%, 2013년 2.2%(평균 2.3%)를 감축하며 금속전기엔지니어링 종사자들의 연금펀드인 Poseidon은 2012년 연금지급액을 10% 감축하기로 결정

 

 ㅇ 평균 연금은 2.3% 감축될 것이며 34개의 펀드는 7% 이상 감축해야 함.

 

 ㅇ 이와 같은 연금 펀드 지급액의 감축은 연금수혜자들의 소비에 즉각적인 감소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나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민간소비 감소는 불가피할 것임.

 

네덜란드 연금펀드 위험 노출 규모

(단위: 10억 유로, %)

연금명	운용규모	적립비율(Coverage ratio)
ABP	242	94
Zorg en welzijn	111	97
PMT	42.8	88
BPF	31	101
PME	25.8	90

출처: 각 연금펀드 홈페이지

 

□ 쌓여가는 재정적자와 긴축재정 압박

 

 ㅇ 2010년 Mark Rutte의 연정 내각 구성 당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누적 180억 유로의 재정감축을 연정합의서에 포함함. 5년에 걸친 재정적자 감축으로 2012년에는 2.9%, 2015년 재정수지가 GDP의 1.8%로 떨어지도록 계획 수립

 

 ㅇ 2012년 3월 네덜란드 경제기획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재정수지는 GDP의 4.5%에 달할 것으로 기존의 목표치를 한참 웃돎.

  - 이는 기존의 EU 27개국의 Stability and Growth Pact와 신재정협약에서 합의된 3% 이하의 재정적자 유지 원칙에서 90억 유로가량 초과한 것으로 추정됨. 네덜란드는 EU의 신재정협약 수립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예상되며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은 불가피할 것임.

 

 ㅇ 네덜란드의 수상과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 대표들은 3월 5일(월)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채 새로운 재정감축 계획 협의를 시작했음.

  - Volkskrant 신문은 개편과 지출감축이 있을 6대 분야는 개발지원(Developement aid), 부동산, 노동, 에너지, 국방·건강관리 분야로 지적했음.

 

 ㅇ 네덜란드가 재정지출 감축 등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경기침체의 늪에서 회복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주시가 필요함.

 

 

자료원: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U, DutchNews,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Government.nl, Volkskrant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