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2012년 5대 이슈

1. 경제의 불확실성

 ㅇ 아세안 경제는 국제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개방경제로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음. 유럽, 미국, 일본 등 아세안이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등 선진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아세안 경제도 이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임.

 ㅇ 유럽은 올해 불황에 빠질 것이 확실시되며 이 경우 국제 금융시장도 요동칠 것임. 지난 2년 동안 미국과 유럽의 자금이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 동남아시아로 흘러들었는데 아세안 국가들은 이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의 여파를 경험한 바 있음.

 ㅇ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는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외환보유고, 일본지진과 태국 홍수에도 견고한 성장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보다 정부 재정이 부족해 새로운 위기가 닥칠 경우 국내수요를 촉진시킬 재정정책을 펴기가 어려움.

 ㅇ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는 상품과 천연자원의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데 올해 각종 상품의 국제시세의 변동 폭 또한 증가할 것임.

 ㅇ 아세안 나라별로 처한 상황은 차이가 있음.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1년 6.4%의 높은 성장, 정부의 낮은 대외부채, 그리고 낮은 재정적자로 유리한 상황에 있음. 반대로 베트남은 높은 인플레이션(2011년 18%), 높은 경상수지와 재정 적자, 구조조정이 시급한 공기업, 노동분쟁의 증가 등 불안한 징조를 보임. 태국은 2011년 막대한 홍수피해를 입은 이후 올해 5% 내외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임. 말레이시아는 올해 총선을 계기로 재정지출을 확대해 작년과 유사한 경제성장을 전망하며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성장을 지속할 것임.

2. 태국, 탁신의 귀환 전망

 ㅇ 태국은 올해 세가지 정치적 변수가 있는데 우선 세계 최장수 재위의 기록을 가진 84세의 푸미폰 국왕의 건강과 사후 후계문제가 있음. 국왕 사후 시 왕세자가 왕위를 물려받기로 됐으나 현 왕세자는 군부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인심은 얻지 못함. 한편 지난 수십년 동안 태국 군주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한 추밀원 원장 Prem Tinsulanonda 장군 역시 나이가 91세의 고령에 이르렀음.

 ㅇ 두번 째 변수는 과거 탁신 전 수상의 집권당인 타이락타이당 소속 정치인 111명에 대한 정치참여 금지조치가 올해 3월 31일 해제되는 것임.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 군사쿠데타로 망명할 때까지 총리로 집권을 한 바 있음. 111명의 정계 복귀 정치인 중에는 과거 탁신정부 시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인사들도 있으며, 이들이 향후 탁신의 여동생 잉럭 치나왓이 주도하는 행정부의 주요 보직을 차지할 것임.

 ㅇ 세번 째 변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2007년 헌법의 개정노력인데, 그 주요 목적은 탁신의 무사귀환을 위한 초석을 닦는 것임. 탁신이 가까운 장래에 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분명하며 남은 것은 그 시기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결정하는 것임.

3. 말레이시아 총선

 ㅇ 말레이시아는 총선을 2013년 3월까지 치러야 하는데 Najib 총리가 선거 시기를 앞당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올해 총선실시 가능성이 큼. 말레이시아 정국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야당 지도자 Anwar Ibrahim에 대한 동성연애 혐의임. 이 건은 올해 1월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종결되는 듯했으나 검찰이 즉시 상고해 말레이시아 정치계에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함.

 ㅇ Anwar를 둘러싼 법적 분쟁, 아직 완결되지 않은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여야 정치세력들의 호전적인 선동 등이 지난 수년 동안 말레이시아 정치에 혼란을 가중시켰음. 만약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간 지지율이 매우 근접할 경우 긴장 관계가 폭발해 폭력사태와 같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음.

 ㅇ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2011년 7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분규를 경험한 바가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은 소수민족과 종교적 갈등이 수시로 분출해 말레이시아 사회의 분열상을 반영했음.

4. 남지나해 긴장 증폭

 ㅇ 남지나해는 다수 국가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중첩된 곳으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미국의 개입정책 등으로 긴장감이 크게 증가함.

 ㅇ 2011년 11월 중국 해군 함정 3척이 남지나해 Sabina Shoal 근처에서 목격되면서 필리핀 정부는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해 미국에서 구입한 해안경비선 Gregorio Del Pilar를 출동시킨 바 있음. 그리고 2012년 초 인도기업 Oil and Natural Gas Commission Videsh는 중국과 베트남이 서로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에서 탄화수소 굴착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음. 또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은 남지나해에 석유·가스 탐사선을 보낼 것이라고 공표했음.

 ㅇ 남지나해에 매장된 가스와 석유는 200억~2000억 배럴로 추정하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매장량 2600억 배럴보다 조금 적은 규모임. 한·중·일 등 대규모 에너지 소비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까지 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둠에 따라 남지나해는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띰.

 ㅇ 남지나해 영토 주장과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중국 대다수 국가의 대결구도라는 점임.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남지나해 지역과 중첩되는 국가로는 베트남, 부르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 있음.

 ㅇ 중국은 해당지역에 외국의 군함이 출입할 수 없다고 자국만의 권리를 해석하는데 이러한 시각을 미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는 수용하지 않음.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이 지역에 유지됐던 힘의 균형이 깨지며 미국은 이미 태평양 7함대를 주둔시켜 이 지역에 분쟁이 생기면 즉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5. 미얀마의 변화

 ㅇ 미얀마에 대한 국제 제재조치의 해제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세안 전체적으로 큰 호재가 될 것임. 이미 미얀마는 600여 명의 정치범을 석방했으며 아웅산 수지 여사는 올해 4월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해 정치활동을 재개했음. 미얀마 정부는 최근 소수 민족인 Karen, Shan 무장군과 휴전협정을 맺었으며 Kachin 독립군에 대한 공세도 중단했음.

 ㅇ IMF와 세계은행 사찰단은 미얀마를 방문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국제금융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함. 만약 미얀마 대통령 Thein Sein이 미얀마 정치와 경제개방을 지속할 경우 미얀마 경제는 이웃 동남아국가와 간격을 급속히 좁힐 수 있을 것임.

 ㅇ 지난 수십년 동안 폐쇄와 독재체재를 유지하던 미얀마가 최근 개혁개방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이유 중 중국의 미얀마 내 경제적 영향확대를 군부지도자들이 우려한 것일 수 있음. 최근 미얀마 정부는 중국이 지원하는 Myitsone Dam 개발계획을 취소했는데, 이는 미얀마 정부가 중국의 영향아래 놓여있지 않다는 공식적인 표시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방콕포스트, Thailand Busines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