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이 주가와 엔화에 미치는 영향

- 2015년까지 소비세 10%로 인상 -

- 일본 전체 GDP 3% 정도 감소 효과, 주가 하락 -

- 경상수지 적자와 부채 증가로 엔화 약세 -

□ 2015년까지 현재 5% 소비세 10%로 인상 예정

 ○ 일본 국민이 소비할 때 부담하는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됨.

  - 지진복구 재정 마련과 지속되는 일본 재정악화 해소책으로 민주당은 소비세 인상을 강력히 추진함.

  - 닛케이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비세 인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은 찬성 45%, 반대 47%로 양분됨.

 ○ 노다 총리는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소비세를 묶는 ‘일본재정 일체 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추진하려고 하지만 야당과 여론의 반대의견이 거세 난항이 계속됨. 하지만 현재 일본의 부채와  재정적자 현황을 봤을 때 소비세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소비세 10%로 인상하는 2015년, GDP는 약 3.09% 감소할 것

 ○ 소비세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곧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임.

  - 다이니치생명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계획대로 2013년 소비세를 8%로 인상하고 2015년 10%로 인상한다면, 최종적으로 일본 GDP가 약 3.09% 감소할 것으로 분석

소비세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경기 영향 분석

        (단위: 조 엔, %)

자료원: 다이니치 생명 경제연구소

 ○ 소비세 인상은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가 하락으로 연결될 전망

  - 특히 식료품, 소매업, 건설업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임. 소비세가 인상되면 신규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 건설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임.

 ○ 일본 주식시장은 소비세 인상 논의만으로도 영향을 받음.

  - 인상논의가 본격화된 2011년 11월, 소비세 민감 업종 주식들은 하락함.

 주요 업종별 주가지수 변동 비교

자료원: 닛케이 비즈니스

□ 엔화 강세 기조도 끝날 것

 ○ 수출 부진과 석유 등의 에너지 수입 원가 상승으로 경상수지는 악화됨. 향후 일본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전망에서 엔화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이 대두됨.

 ○ 과거 엔화의 변동을 살펴보면 1980년대 초반 엔화강세는 4년, 1990년 시작된 엔고도 5년간 지속 후 하락세로 전환됐음. 역사적으로 5년 정도의 주기로 엔화 강세기조가 꺽이는 경향으로 봤을 때, 2007년 12월 달러 당 124엔을 저점으로 시작된 엔고 기조도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 유럽금융위기가 안정되고 세계 경제가 조금만 회복되면 엔화는 바로 약세로 전활될 것이라는 일본 금융전문가들의 분석

 ○ 이와 더불어 소비세 인상으로 국내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른 수출 체산성과 경상수지의 악화의 폭이 깊어진다면 엔화 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임.

□ 시사점

 ○ 일본 경제사상 가장 큰 시련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재정적자와 경기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됨.

 ○ 특히 업계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상 시기 조절론과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 목소리에 노다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전 포인트

 ○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향후 소비세 인상 시 일본 내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을 대비해야 함.

자료원: 월간 닛케이 비지니스, 아사히 신문,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