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재소 하나

- 엔고, 태국 홍수, 한국산 철강 수입으로 허덕이는 일본 철강 메이커들 –

- 최근 반덤핑 제소의 목소리까지 나와 일본의 행보 예의 주시해야 -

□ 6중고에 허덕이는 일본 철강 메이커들

 ○ 엔고, 태국 홍수 등으로 2012년 3월기 결산 역대 최악 실적 예상

  - 신일본제철은 최종 손익을 제로로 예상하며 JFE홀딩스 400억 엔 적자, 고베 제강 100억 엔 적자 외에 각 철강기업은 이번 회계연도 줄지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엔고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일본 내 철강재 수요의 10%를 돌파하기 시작한 수입 철강재의 증가도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특히, 이미 품질 면에서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을 뿐 아니라, 최근 엔고-원저 환율 덕까지 톡톡히 보는 한국산 철강재의 파상 공세에 일본 기업들의 불만 목소리가 점차 커짐.

 ○ 한국산 철강재의 파워

  - 2011년 4분기 한국산 철강재의 대일 수출 물량은 전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94만 톤을 기록

  - 채산 악화에 허덕이는 조선 메이커 뿐만 아니라 고급 강재의 대표격으로 여기는 자동차용 강판까지 판매처가 확대되며 닛산 자동차 일본 내 강판 수요의 10%를 점유할 정도로 그 저력을 과시함.

  - JFE홀딩스의 한 간부에 따르면, ‘현 수준의 환율이라면 한국 기업과 경쟁은 무리’라며 자포자기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남.

포스코 일본 내 철강재 가공 거점

자료원: 주간동양경제

□ 한국산 철강재, 통상조치까지 가나

 ○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반덤핑(AD) 제재

  - 신일본제철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통상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언급

  - 철강, 금속업계의 반덤핑 제재 발동건수는 전 세계 700건 이상으로 산업 분야 중 가장 많음.

  - 하지만, 일본의 발동 사례는 아직 없는데, 그 이유는 기업에서의 신청이 없기 때문임.

일본의 반덤핑(부당염매관세) 과세 흐름

자료원: 경제산업성

 ○ 일본 기업의 반덤핑 제재 신청을 가로막는 장벽

  - 반덤핑 제재는 외교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그리고 한-일 간 철강 무역이 일방적인 한국 → 일본의 흐름이 아니며, 일본의 최대 철강 수출국이 한국이라는 점 역시 반덤핑 제재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임.

  - 비록 현 환율 구조상 한국으로 수출이 적자 형태를 띠긴 하지만 만약 반덤핑 제재 카드를 꺼낼 경우 한국 역시 대항 조치를 할 것임. 그렇게 되면 일본의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옴.

□ 시사점

 ○ 日, 철강산업 둘러싼 각종 악재 속 한국에 대한 반덤핑 카드 가능성은 현재 낮아

  -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일 간 산업구조 특성 상 즉시 반덤핑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는 낮은 수준임.

  - 하지만 현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일본 업계의 불만의 소리가 커질 경우 반덤핑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므로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함.

자료원: 주간동양경제, 경제통산성,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