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수지 적자 경제 패러다임 바꾸나

- 대지진, 엔고로 제2차 오일쇼크 이후 첫 무역수지 적자 –

- 수출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패러다임 전환기 들어서나 -

□ 日, 2011년도 무역수지 31년 만에 적자

 ○ 일본 재무성, 2011년도 일본 무역수지가 2조4927억 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

  - 1980년 제2차 오일쇼크 이후 31년만의 적자로 우리와 같은 수출입국(輸出立國)을 외쳐오던 일본에 큰 충격을 안김.

  -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얼어 붙었던 2008~2009년에도 2조 엔 이상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6조 엔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산업구조의 견실함을 과시해 왔기 때문에 그 충격이 더욱 큼.

일본 무역수지 추이

                                                                                                  (단위: 억 엔)

자료원: 일본 재무성

□ 주요인 분석

 ○ 대지진, 원전 피폭으로 인한 화력발전용 연료(LNG) 수입 급증

  - 3월 24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폭사태는 원자력 발전 안전성 논란으로 번졌고, 총 54기 중 49기가 사고, 고장과 안전 점검 등의 이유로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 부족분을 화력 발전이 대체

  - 이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전년 대비 37.5% 급증한 4조7730억 엔을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적자의 주 요인으로 부각됨.

 ○ 전력부족, 태국 홍수로 서플라이 체인 붕괴

  -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선박 등의 일본 내 부품망 중 동북지방의 공장들이 지진 피해를 입거나 전력 부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서 부품 공급망(Supply Chain)이 일시에 무너져버림.

  - 지진 피해와 전력 부족으로 인한 부품 공급망의 피해 복구가 조금씩 회복되던 10월, 일본 자동차 부품기업이 대거 밀집한 태국이 홍수로 큰 피해를 입으며 또 다시 조업에 큰 차질을 빚음.

 ○ 지속적인 엔고, 일본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직결

  - 그리스 발 유럽 금융위기로 안정 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 상승하기 시작해 ‘1달러 = 77엔’ 전후의 환율을 기록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점차 약화시킴.

  - 이로 인해 해외 부품조달 비중을 늘리거나 아예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케이스가 급증

  -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전지의 주요 부품인 전해액을 생산하는 미쓰비시 케미컬 홀딩스는 2015년까지 생산량을 5~6배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는데, 신규 투자의 대부분을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결정함. 닛산의 경우 인기 경차 차종인 마치(March)의 일본 내수용 차량을 태국에서 생산해 역수입하는 현상까지 나타남.

□ 일시적 현상인가, 고착화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전망 엇갈려

 ○ ‘각종 수출 악재가 우연히 겹친 것일 뿐 다시 회복할 것’

  - 앞서 설명된 무역수지 적자 주요인들은 모두 원상회복이 가능한 것들이며, 전력 부족과 부품 공급망의 경우 이미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도 주를 이룸.

 ○ ‘산업공동화, 고령화 진전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고착화 될 것’

  -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산업공동화와 고령화의 진전이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무역수지 적자를 고착화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패러다임 전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

□ 무역수지 적자, 일본경제 패러다임 바꾸나

 ○ 무역수지, 소득수지 흑자가 정부 국채를 매입해오던 경제 구조

  - 일본의 경제 구조는 기업이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수지(외국 채권과 외국 주식 배당금 등의 국제수지) 흑자로 일본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던 구조였음.

  - 1990년대 한때 10%를 넘던 가계 저축률은 2010년 2.1%까지 떨어졌으며,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이 그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번 무역수지 적자 발표는 저축률 저하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향후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안정적 국채 발행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

 ○ 수출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시프트

  - 단 한차례의 무역수지 적자로 국가 경제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미 2005년 일본은 정부의 경제재정 자문위원회를 통해 2030년경 무역수지 적자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입국으로의 전환 시나리오를 준비한 바 있음.

  - 수출의 각종 악재가 겹쳐 발생하면서 그 시기가 예상치 못할 만큼 앞당겨졌지만, FDI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국형 ‘성숙한 채권국’으로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음.

  - 실제로 일본의 2011년 해외 M&A 금액은 5조 엔을 넘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역시 2010년 기준 3조1000억 엔으로 2000년 대비 3.3배가 증가했음.

  - 수출 경제의 각종 악재가 겹친 2011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일본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우리 정부, 기업 역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재무성, 일본경제신문, 일간공업신문, 아사히신문, KOTRA 자체 보유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