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스마트미터 의무화 전면 재검토

- 스마트미터 반대의견 수렴 -

- 스마트그리드, 대안 되나? -

 

 

 

    

 

□ 개요

 

 ○ 영국의 에너지부 장관인 찰스 헨드리가 스마트미터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데 이어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는 이후 이를 확정지었음. 이로 인해 영국 가구들은 스마트미터 설치에 선택권을 갖게 됨.

 

 ○ DECC는 그간 스마트미터를 모든 가구에 의무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사람들이 스마트미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전자기기를 켜놓는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를 10%가량 줄일 수 있다고 전함. 이는 탄소 배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정확히 사용한 만큼 낼 수 있고 지금까지 에너지 사용 청구서에 의심을 품은 사람들과의 마찰에서 소비되는 돈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최근 이같은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영국 내에서 스마트미터에 대한 분분한 의견 때문임. 만약 의무화한다면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소송을 피할 수 없어 법정싸움으로 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밝혀짐.

 

 ○ 영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2012년까지 1990년대 배출량의 12.5%, 2008 기후 변화법 발효에 따라 2050년까지 1990년대 배출량의 80%를 감소해야 함.

 

 영국 스마트미터 개념도

자료원: Ofgem

 

□ 반대의견

 

 ○ 스마트미터에서 휴대전화, 전자레인지와 비슷한 양의 전자파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짐.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사람들이 전자파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에너지 회사를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음.

 

 ○ 또한, 미국과 캐나다의 가정에서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후 화재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속출. 이들은 모두 스마트미터를 설치하기 전까지 집안 회로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힘.

 

 ○ 스마트미터는 또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됨. 30분마다 사용자의 에너지 사용수치를 에너지 회사에 보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언제 외출 혹은 휴가 중인지 파악할 수 있음.

 

 ○ 스마트미터의 지불은 에너지 사용료를 낼 때 포함되는데 현재 이 절차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심을 살 우려가 있음. 또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스마트미터의 가격 지불로 높아진 에너지 사용료를 향후에 상향된 상태로 고정할 수도 있다고 전함.

 

□ 또 다른 대안, 스마트그리드

 

 ○ 한국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빠르게 진행되는 스마트그리드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음. 그간 영국은 기존의 전화선, 인터넷 회선 등을 이용해 단말기만 보급하면 되는 저렴한 방식의 스마트미터를 고집해 스마트그리그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외면해왔으나 이번 기회에 스마트그리드 도입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

  - 스마트그리드란 ‘지능형 전력망'을 뜻하는 용어로, 기존 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을 말함. IT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너지 부문에서도 양방향 통신 접목이 가능해지고, 태양ㆍ풍력 등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 전원의 보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끔.

  - 지능형 전력망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면 집안 세탁기는 가장 싼 전기 요금 시간대에 맞춰 작동하고, 전기 자동차는 주간에 주차해도 심야에 맞춰 싼 요금으로 충전 할 수 있음. 또 소비자 전력관리장치를 통해 전기사용 행태나 전기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어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에도 도움이 됨.

 

 ○ 스마트그리드는 영국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님. 이는 차세대 시장 중에서도 유독 급격히 성장하는 시장 중의 하나임. 이 추세를 따라 나타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산업과 벤처산업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를 뒷받침 해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스마트그리드 관련 산업에 약 8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고, 특히 2009년 상반기에 6000만 파운드가 집중적으로 투자됐음. 한 엔지니어링 회사의 추측에 의하면, 스마트그리드의 5년 후 세계 시장 가치는 270억 파운드에 이를 것임.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 단일 스마트그리드 시장 가치는 133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보고됨.

 

 ○ 영국 가스전력시장 규제국(Ofgem)은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위해 5700만 파운드 (약 1000억 원) 지원을 계획한 적이 있으며 이는 저탄소 프로젝트에 배당된 5억 파운드 (약 8800억 원)의 일부임.

 

 ○ 정부와 주요 전력회사들의 주도로 진행되는 전국규모의 스마트미터 사업과는 달리 스마트그리드는 아직 대대적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지자체 단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수준에 그침. 북 잉글랜드 스마트그리드 프로젝트는 Ofgem으로부터 최고 금액인 2680만 파운드(약 474억 원)를 지원 받음. 이 프로젝트는 북 잉글랜드 1만4000개 가구와 비즈니스의 전력 소비를 최소로 줄여 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스마트그리드는 설치 기간이 길고 대규모 프로젝트인만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획일화된 규격의 부재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시사점

 

 ○ 많은 반대에도 2019년까지 영국에 5300만 개의 스마트미터기가 사용될 것이며, 이는 110억 파운드(약 19조4738억 원)의 비용이 들 것임. 하지만 지금과 같이 반대 여론이 조성된다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2030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관련 시장에서 약 2조9880억 달러의 수요가 창출돼 국제적인 녹색성장산업의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봄.

 

 ○ 한국 기업의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영국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미터기 개발 노하우와 공급선을 보유한 영국기업과의 기술협력, OEM을 통한 시장 진출 고려 필요

 

 ○ 향후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의 공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스마트미터 도입이 지연될 경우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적극 홍보할 기회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