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디나르화 평가절하, 수입제한 방편인가

- 알제리 은행, 최근 새롭게 디나르화의 평가절하를 실시 -

- 비밀리에 시행된 이번 정책은 많은 경제인 활동에 영향 클 듯 -

□ 알제리 은행의 디나르화 평가절하

 ○ 알제리 경영인들의 반발

  - 1월 18일 알제 경영인 포럼에서는 디나르화 평가 절하 결정 이유를 밝혀내기로 결의함.

  - 경영인 포럼의 회장인 Réda Hamiani에 따르면 알제리 중앙은행은 유로화와의 평가율(平價率)을 보름 전에 더 높게 조정해 현재 공식 환율 기준으로 1유로당 98디나르에서 107디나르로 고정 환율이 적용되도록 했음.

  - Hamiani에 따르면 유로의 달러 대비 가치가 10~15% 떨어진 상황에서 시행된 이번 조치는 디나르화의 직접적인 평가절하를 야기했으며, 달러화와 유로화 대비 디나르화가 두 배로 오르도록 했음.

  - 이번 평가절하 결정은 경제인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특히 생산요소와 장비 획득 비용과 같은 생산비용을 가중시킬 것임.

  - 알제리 은행의 이번 조치는 경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경제 정책 일관성이 결여됨. 경영인 포럼 대표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들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보다는 상업 활동에 그나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1유로와 1달러당 알제리디나르화(DA)의 환율 추이

                                                                                                             (단위: 알제리디나르)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달러당 유로화의 환율 추이

                                                                                                                (단위: 알제리디나르)

                         출처: 미국 재무부(Financial Management Service)

□ 알제리 경제정책의 문제점(언론 보도 내용)

 ○ 불명확성과 법률적 상충

  - 현재의 상황은 투자와 제휴의 명확하지 못한 개념, 또한 2001년 초안이 작성된 투자 법률과 재무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 사이의 학문적인 원칙의 상충에서 비롯된 결과임.

  - 알제리 내에서 이전에 활동하던 경제인들에게 적용된 2009년 재무법률 규정의 소급 적용에 투자자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임

 ○ 벤처기업가들만 끌어들이는 알제리

  - 이와 같은 규정은 새로운 법률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많은 외국 상인들에게 알제리 내의 도소매 상권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혼란스럽게 함.

  - 2006년 이후의 투자법의 개정은 경제적이고 전략적인 이익과 부가가치창출에 집중하기보다는 투자진흥정책의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사항을 주로 다룸.

  - 경영인 포럼에서는 협상으로 도출된 합의, 투자개발청의 이익에 부합할 만한 명확한 조건, 또한 분야별 관리 체계의 강화에 토대를 둔 승인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함.

  - Hamiani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포럼 참가자들은 지난 10년 간 적용된 개방은 사실 '벤처기업가들, 불량기업가들과 도매상인들'만을 끌어들이는데 불과했다고 주장함. Hamiani는 이러한 개방은 Djezzy(이집트 Orascom Telecom에서 투자한 알제리 최대 회원을 거느린 모바일 사업자)나 Lafarge(프랑스계 시멘트 생산회사)와 같은 몇몇 기업들에 대항하려는 목적으로 대중없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힘.

  - Hamiani에 따르면 추가된 재무법은 개정사항의 일관성을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주요 개정사항들을 적용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당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자료원: 2012년 1월 19일, El Wa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