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U에 국내법 간섭하지 말 것 요청

- 영국 수상, 유럽 사법부에 영국 국내법 간섭 자제 요청 -

- 일자리 문제, 규제 과도화 등으로 마찰, 탈EU 행보 가속화 -

□ 개요

 ○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영국의 수상인 데이빗 카메론이 영국 법에 대한 유럽 사법부 개입의 자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함.

 ○ 현재 EU법의 영국에서의 영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75% 이상의 법이 EU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봄.

 ○ 영국의 수상 데이빗 카메론은 영국 의회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영국의 일자리들이 EU의 압박을 받는다고 전함. 또한 그는 영국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법들 중 반 정도가 EU법이라고 덧붙임.

□ 영국이 자주권을 주장한 케이스

 ○ 영국 정부는 2012년 핵발전소에 보조금을 제공함. 하지만 녹색 에너지 운동가들은 이것이 EU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함. 이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지향하는 EU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임. 영국 정부는 작년에도 핵 발전소를 보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영국 하원에서 보조금 지원을 발표함.

 ○ 2011년 9월 영국 정부는 EU에서 발표한 금융 거래세를 거부함. 이번에 논의된 세금은 연 78억 달러의 수입을 가져와 유로존 사태를 지원하는 목적이며, 80% 정도의 세금이 런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의 탈 EU 정책

 ○ 영국 수상인 데이빗 카메론은 2011년 12월 EU 단위로 현재 유로존 사태 해결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함. 카메론은 이가 영국의 경제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발표함.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옴.

 ○ 현재 영국 정치인들 사이에는 EU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유럽연합 회의론자(Eurosceptic)들이 있으며 이들은 카메론의 이번 결정에 찬사를 보냄. 또한 이들은 친 EU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함.

□ 영국인들의 반응

 ○ 영국인의 54%는 EU에 가입한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함. 또한 영국인들 중 EU를 신뢰한다고 답한 수는 24%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현재 경제 위기에 있는 그리스보다 낮은 수준임.

□ 시사점

 ○ 유럽에서의 수요가 주 수입원인 제조업 종사자들은 영국의 탈 EU화 정책에 우려를 표함. 그들은 영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EU국가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영향을 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힘.

 ○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이 탈 EU 정책을 고수하면 영국의 유럽 진출의 발판으로서의 장점이 사라지므로 해외 기업들의 진출, 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만약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영국-EU 간 무역에 관세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영국에서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한국 기업 또한 유럽 수출 시 관세를 내야함. 한국에서 생산돼 EU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EU FTA 협정으로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영국에서의 수출이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음.

자료원: The Guardian, Daily Mail, BBC, European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