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재활용사업, 폐타이어 재활용을 선두산업으로

- 타이어 신제품에 세금 부과 예정 -

- 세금으로 폐타이어 처리 관련 산업 육성 예정 -

□ 남아공 타이어 폐기 상황

 ○ 남아공에서 매년 1000만 개 이상의 타이어가 불법으로 버려짐.

 ○ 버려지는 타이어는 방치되거나 타이어의 스틸 와이어를 수거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지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오염 원인으로 문제가 됨.

 ○ 남아공 환경부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파악, 중장기 타이어 폐기 관리계획 제안서를 받아 그 중 Redisa(Recycling and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South Africa) 계획서를 수립하기로 함.

□ 2월 1일 부로 적용되는 타이어 관련 제도

 ○ 남아공 환경부 장관이 1월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새로이 생산된 타이어나 남아공으로 수입된 타이어에 대해 2월 1일부터 1kg당 2.3랜드(약 0.4달러)의 세금을 적용할 것으로 발표

 ○ 세금은 폐타이어 수거, 운반, 저장, 재활용을 위한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폐타이어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임.

 ○ 타이어 생산자와 수입자는 환경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거쳐 부여된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본 Redisa 계획안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됐음.

 ○ 타이어 관련 업종의 회사는 Redisa Plan에 따라 앞으로 운영돼야 하며, 1월 31일까지 회사 등록 등을 거쳐 계획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취가 있을 예정임.

□ 남아공 재활용 산업 전반

 ○ 남아공 재활용산업은 정부의 규재나 법률이 없어 본 산업은 널리 활성화 되지 않고, 규모가 큰 회사도 있지만 대부분 영세업자로 정부의 보조가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 많음.

 ○ 일반 가정에서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따로 분리수거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리며, 자율적으로 재활용 제품을 분리수거 하도록 하나 강제성이 없어 잘 이뤄지지 않음.

 ○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 재활용 업자들은 사람을 고용해 쓰레기 매립지나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 재활용 가능한 재품을 주어오게 해 이를 세척하고 재활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위생상의 문제도 있음.

□ 남아공 새로이 개정되는 Waste Act

 ○ 개정안에는 관련 산업과 지자체의 통합 폐기물 관리 계획이 요청되며, 폐기물 처리는 중앙 관리 시스템에 의해 관리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함.

 ○ 폐기물은 어떤 종류의 폐기물인지 새로 만들어질 분류 시스템에 의해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폐기물들은 환경 유해물이 없는지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현재 분류시스템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공중에 배포된 상태임.

 ○ 폐기물 관리 면허 시스템을 도입, 폐기물 관리와 관계된 활동을 하는 회사와 단체는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최대 1000만 랜드(약 150만 달러)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취해질 예정

 ○ 환경관리 감독관(Environmental Management Inspectors-EMIs)를 800명 배치해 환경 유해 물질 폐기자를 더 엄중 처벌하고 관련 비리를 척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제조공장에서는 사용하는 제품이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재활용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을 표기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며, 용기나 포장제는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강제할 예정임.

□ 시사점

 ○ 2월 1일부터 타이어 신제품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폐타이어 처리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동 업종의 빠른 활성화가 기대됨.

 ○ 폐타이어 재활용을 시작으로 타 제품 재활용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며 남아공 재활용 시장에 전반적인 발전이 기대됨.

자료원: DEA(Department of Environmental Affairs), Reisa, Engineering News,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