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2012년도 한국산 1809개 품목 관세인하

- 한-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10년, 13년 유예품목 관세 인하 -

- 타이어, 중장비부품 등 수입관세 0.5~0.7%포인트 인하 -

□ 관세 인하 내용

 ○ 한-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에 따라 칠레 정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 유예품목 1519개와 13년 유예품목 290개 등 1809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음.

 ○ 중장비부품 등 10년 유예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2012년 1.1%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인하되고, 2013년에는 0.5%로 추가 인하되다가 2014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 타이어 등 13년 유예품목에 적용되는 수입관세는 양국 FTA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년부터 인하되기 시작해 2012년에는 3.8%로 전년대비 0.7%포인트가 인하되며, 매년 관세인하 조치가 이루어져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한-칠레 FTA 관세감축 일정

자료원 : 산티아고무역관 자체 작성

10년 및 13년 유예 품목군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단위 : %)

자료원 :  칠레 관세청

 ○ 한편, 칠레는 21개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58개국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니카라과, 태국과는 FTA 협상을 종료하거나 협상 중에 있으며, TPP(Trans-Pacific Partnership)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유효관세율은 1.0%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산티아고상공회의소(CCS)

□ 시사점

 ○ 2004년 4월 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2년 1월 기준 무관세 적용 품목 수는 76.0% 수준으로 2014년에는95.3%, 2017년에는 98.9%까지 확대될 예정임.

  - 다만, 냉장고, 세탁기, 식용유 등 96개 품목은 관세감축 제외품목으로 계속 6.0%의 수입관세가 적용됨.

 ○ 산티아고 상공회의소(CCS)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칠레의 대 한국 실제 수입관세율은 0.6% 수준으로 일본 0.8%, 중국 2.2%, 미국 0.8%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1년에 이은 올해에도 10년, 13년 유예품목의 관세가 추가 인하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입관세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칠레 관세청, 칠레 재정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