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잉지우 대만총통 연임, 대만의 황금 10년은 오는가?

- 양안간 경제협력 가속화, ECA 체결 본격화, TPP 10년 내 가입추진 -

     

     

     

□ 마잉지우, 대만총통 선거에서 승리

     

 ○ 2012년 1월 14일 대만의 총통선거에서 현 대만총통인 마잉지우(馬英九) 후보가 689만 표 이상을 득표하면서 차이잉원(蔡英文) 민진당 후보를 약 79만 표 차이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함.

  - 마잉지우는 전통적인 국민당의 텃밭인 북부지역(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웬)에서 압승, 중부지역(타이중, 짱화)에서도 64%를 득표, 중북부지역에서 차이잉원을 앞서면서 승리를 굳힘.

 

 대만 총통선거 개표결과

자료원 :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 총통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국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마잉지우 정부는 안정적으로 집권 2기를 꾸려 나갈 수 있게 됨.

     

입법위원 선거 개표결과

소속	당선의석수	점유율
국민당(中國國民黨)	64	56.6%
민진당(民主進步黨)	40	35.4%
친민당(親民黨)	3	2.7%
대만단결연맹(台灣團結聯盟)	3	2.7%
무당단결연맹(無黨團結聯盟)	2	1.8%
무소속	1	0.9%
합계	113	100%

자료원 :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 마잉지우 집권 2기, 대만의 황금 10년은 오는가?

     

 ○ 마잉지우는 당선 후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는 대만국민의 승리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소외계층 보호와 빈부격차 축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만 경제구조의 고도화, 양안 간 경제협력 강화, 10년 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등과 경제협력협정(ECA) 체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마잉지우 정부의 ‘황금 10년, 국가비전’ 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경제정책	- 싱가포르,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등과 ECA 본격추진 - 미국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 전개 - 자유경제시범구역 조성, TPP 10년 내 가입
양안정책	- 투자보장협정 체결, 상품 및 서비스무역자유화 후속협상, 산업간 협력,    분쟁해결/통관업무 협력, 화폐청산협정 체결 등
국제관계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과의 관계 긴밀화 - UN 산하기관 참여 확대, 국제민간기구(INGO) 협력 강화 -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객 1000만 명 유치를 위해 매진
사회문제	- 거주정의 실현, 소득격차 축소
환경정책	- 신재생에너지 적극 육성, 저탄소 에너지절감정책 추진
교육정책	- 12년 의무교육 실시

자료원 :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 마잉지우 재집권, 양안간 경제협력 추진 가속화

     

 ○ 상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후속협상 진행

  - 이르면 다음 달(2월)부터 양안간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임.

  - 이번 협상에서 디스플레이 패널, CNC 공작기계, 자동차, PVC, PE, ABS 등이 무관세화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제8차 양안회담에서 양안투자보장협정 체결 전망

  - 양안투자보장협정이 제8차 양안회담에서 체결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중국진출 대만기업은 신변안전과 재산권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됨.

  - 제8차 양안회담은 중국의 양회(兩會), 대만의 행정부 내각개편 등 양측의 정치일정 때문에 6~7월경에나 개최될 예정임.

     

 ○ 양안 간 산업협력 추진 강화

  - 대만과 중국은 작년 10월에 개최된 제7차 양안회담에서 LED 조명, TFT-LCD, 무선인터넷도시, 저온물류, 전기자동차 등 5개 분야에서 산업협력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함.

  - 조만간 양안 간 디스플레이 분야의 공동R&D, 상호교차투자 등 전략적 협력이 추진될 예정임.

     

 ○ 양안 간 인적교류 확대

  - 중국인 여행객의 대만 의료관광 개방, 중국인 상용비자 발급조건 완화, 중국인 자유여행객 시범도시 확대, 양안 간 항공 및 해운 운송규모 확대 등의 조치와 더불어 친중국 성향의 마잉지우 정권이 재집권에 성공함에 따라 양안 간 인적교류 대폭 확대 전망

     

 ○ 양안화폐청산협정(兩岸貨幣淸算協定) 체결 추진

  - 양안 간 화폐청산협정 체결 시, 대만의 은행들이 대만 내 지정은행에서 인민폐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만의 금융기관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양안 기업 간 무역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금년부터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이미 중국 은행들의 대만내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를 허용하는 등 금융업 분야에서 양안 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됨.

     

 □ 대만경제의 글로벌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 경제자유화와 대외개방를 통한 ECA 체결 본격화 및 TPP 가입추진

  - 현재 추진 중인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뉴질랜드와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경제협력협정 체결 상대국을 확대해 나갈 방침

  - 2011년 11월, 마잉지우 총통은 APEC 정상회의 대표단과 회동한 자리에서 대만이 WTO 가입에 12년이 소요됐다며, 지속적인 경제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TPP 가입을 10년 내에 성취하겠다는 의지 표명

  - 현재 TPP 회원 9개국(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중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대만과 ECA를 추진 중인 국가들이 포함됨.

     

  ○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대만경제의 경쟁력 제고

  - 4년마다 과학기술 정책강령을 발표, 정부지원 R &D 경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하여 원천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추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고도기술 확보 노력, GT, BT 등 신산업의 제조업 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에서 2020년 30%까지 확대

     

 ○ 마잉지우 정부의 경제관련 기타 정책

  - 농업분야 및 전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간 단축, 물가안정 등

 

□ 시사점

     

 ○ 마잉지우 정부의 국정운영 경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 양안 간 정치군사적 긴장완화 등이 ‘안정’을 원하는 대만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면서 국민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모두 승리를 거둠.

  - 마잉지우 총통은 선거결과가 보여준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양안간 경제협력과 대만경제의 자유화 등 주요정책을 소신껏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총통선거를 앞두고 늘어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미뤄왔던 양안 간 경제협력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며, 특히 조기자유화 프로그램 후속협상, 양안 투자보장협정 체결, 양안 간 산업협력 추진 등은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자료원 :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대만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현지언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