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ECFA 3차 협상 결과

- 윤곽을 드러내는 조기자유화 품목 리스트 -

- 6월 안에 ECFA가 체결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

□ ECFA 3차 정식 협상 : 6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 2010년 1월 26일의 1차 협상,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 열린 2차 협상에 이어 6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만-중국 간 ECFA(해협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 3차 협상이 개최됨.

  - 본 3차 협상에서 쌍방은 협정 본문과 5개 조항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함.

자료원 : 中央社

 ○ 협정서의 본문은 서언, 제1~5장까지의 기본내용, 그리고 물품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보장, 경제합작 등을 논하는 16조례로 이뤄졌으며, 쌍방은 앞으로 각 조례의 원칙과 항목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 윤곽을 드러내는 조기자유화 품목

 ○ ECFA 3차 협상에서 논의된 조기자유화 품목 리스트는 대만 약 500개 항목, 중국은 약 200개 항목으로 총 700개 항목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해짐.

 ○ 조기자유화 품목 리스트에 오른 대만의 500개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대만의 주요 對 중국 수출 상품 : 석유화학, 방직산업, 운송수단(자동차 부품, 자전거 부품), 기계설비, 철강 초기단계 제품을 제외한 철강제품 등

  - 전통산업 및 중소기업 혜택 산업 : 가방, 의복, 속옷, 양말 등의 공산품으로 특히 가방은 기존 10%의 관세가 앞으로 零관세화될 것임.

  - 농산품 : 민감한 부분이었던 농산품시장에 대해 중국의 농산품은 대만에 개방되지 않을 것이나, 대만의 농산품은 관세 상의 혜택을 받아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것임.

ECFA 조기자유화 품목 부분 결과

주 : 위 내용은 각 투자기관에서 예측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으로 경제부를 통해 발표된 것이 아닌 참고자료임.

자료원: 연합보

 ○ ECFA 3차 협상, 대만의 득과 실

  - 대만은 본래 300개 항목이었던 조기자유화 품목을 500개 항목까지 늘렸으며, 그 거래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조기자유화 품목에 철강 초기단계 제품을 제외한 철강제품 및 자동차 부품이 포함될 것이며, 중국산 농산물은 대만시장에 개방되지 않을 것이며, 또 일부에 한해 對 중국 수출 대만 농산품이 관세를 감면 받을 것임.

  - 반면 공작기계 산업에 있어 중국이 대만산 수치제어 공작기계 품목을 제외했고, PP와 PVC 제품 역시 조기자유화 품목에서 제외돼 대만 기계 산업에 실이 됨.

  - 중국의 화학약품을 대만 시장에 개방함에 따라 원료형식의 중국산 화학약품 수입량이 늘어나 대만의 관련 산업 생산이 위축될 것임.

□ ECFA 4차 협상 전망 및 각 계 반응

 ○ 쌍방은 앞으로 ECFA 4차 협상에서 조기자유화 품목 리스트를 교환하고 최종으로 ECFA를 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함.

  - ECFA 4차 협상을 완료한 후에는 일주일 안에 5차 양안회담을 열어 협정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하며, 협상 내용을 ‘해협 양안경제협력 기본협의서’에 기록할 예정임.

 ○ 본 ECFA 협정과 관련해 기계, 화학, 플라스틱·고무, 방직, 철강 및 석유제품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까지의 생산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ECFA를 반기는 입장이나 수건, 침구, 양말, 편직물, 수영복, 가전 등의 제조업은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우려를 나타냄.

 ○ 중국으로 진출한 8만~9만 곳의 대만 중소기업들은 ECFA 협정에 대해 큰 기대를 나타내는 편이나, 대만 국내에 있는 120만 곳의 대만 중소기업들은 ECFA 협정에 대해 불안해 하며 걱정하는 실정임.

 ○ 5월 초 대만 행정원은 국민들의 반대의사가 거세지자 ECFA가 입법원에서 통과될지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 협정을 부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투표를 진행해 국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음.

  - 그러나 6월 3일 개최된 국민투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위원 16명 중 12명의 반대와 4명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안이 무효화됨.

  - ECFA 협정은 국가 경제에 대한 협정으로 국민투표를 진행해서 결정할 성격의 안건이 아니라는 이유가 반대 측의 설명으로 ECFA 협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야당 민진당은 국민투표까지 무효화되자 더욱 더 거세게 항의함.

자료원 : 연합보, 경제일보, 공상시보 등 현지언론 종합, KOTRA 타이베이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