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장] 영국 정부, 녹색 정책에 주력

- 신재생 에너지 감세혜택 확대 등 적극적 반응 -

- 가정 누전방지 절연처리사업 개시 -

□ 개요

 ○ 그간 강도 높은 탄소배출 의무감축, 풍력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등 녹색정책을 주도해 온 영국정부는 최근 세계적인 환경오염 문제의 부각으로 그린 에너지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 확대, 탄소 배출 감축 기관 설립 등 이에 적극적으로 반응함. 이는 영국이 현재 제조업 비중이 낮아 감축 목표 달성이 타 국가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임.

 ○ 영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2008~2012년까지 1990년대 배출량의 12.5%, 2008 기후 변화법 발효에 따라 2050년까지 1990년대 배출량의 80%를 감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세부 내용

 ○ 영국은 EU에서 정한 신재생 에너지 대체로 2020년까지 전체 소비전력의 15%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이후 2020년까지 30%의 전자제품들이 신재생 에너지 제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신재생 관련 제품의 부가세를 5%로 감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실시 중임.

 ○ 영국은 카본 트러스트(Carbon Trust)라는 환경정책 기관을 설치해 영국 중소기업에 탄소 배출 절감방법과 대응방안, 컨설팅을 제공했음. 이는 녹색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실제로도 세인즈버리, 부츠, BAA 등의 회사들은 2001년부터 컨설팅을 받아 왔으며, 이는 38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음.

 ○ 영국정부는 현재 영국 가정집의 누전현상에 대해 절연처리를 하는 대책을 제안함. 현재 영국 정부는 2020년까지 1400만 가구의 참여를 예상하며 이 프로젝트로 영국 전체 전력 사용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기대함. 또한 2015년까지 1000억 파운드(180조 원)의 경제효과와 6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함.

 ○ 런던시는 바클리즈(Barclays) 은행과 함께 2010년 런던 곳곳에 무인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함. 이는 누구나 1파운드(1800원 가량)만 내면 24시간 동안 런던 어디서나 손쉽게 자전거를 대여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편리성과 함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런던의 자전거 사용 활성화

 ○ 영국 정부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할 때 최대 5000파운드(약 900만 원)를 지원함. 또한 2013년까지 영국 전역에 1만 개 충전 포인트 설치가 예정돼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조기실현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현재 영국의 신재생 에너지 대체 목표량은 15%로 타 EU 국가에 비해 높지 않은 수치이지만 이는 2005년 기준 1.3%보다 13.7% 높은 수치로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량임. 또한 사용 증가율도 예상보다 낮으므로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봄.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관련 제품의 매출이 오를 것으로 예상됨.

 ○ 전력누수 보완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이 지적됨. 절연처리 공사를 하려면 가구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최대 10만 파운드(1억8000만 원가량)를 빌려야 하는데, 이 비용은 빌린 사람이 아니라 집과 전기사용료에 적용돼 회수되는 구조. 따라서 나중에 집을 되파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담을 느낌.

 ○ 영국 정부 지원으로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경차의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영국 공영방송 BBC, House of Lords, Department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KOTRA 런던 무역관 자체 종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