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재정적자 감축안 발표

- 2011/2012 재정적자, 당초 예상치 크게 웃돌아 -

- 이집트 재무부, 산업보조금 축소와 최고 임금제한 등 적자 개선안 내놓아 –

 

 

 

□ 이집트 재정적자 심화

 

 ○ 지난 몇년간 개선세를 보인 이집트 재정적자는 민주화 혁명의 내홍 후 다시 적자로 돌아섬. 이는 혁명 당시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 상황 악화로 세금 수입원 축소, 보조금, 이자비용 등의 지출 증가에 따른 현상

 

이집트 재정적자 추이와 전망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정수지(%/GDP)	-7.3	-6.8	-6.6	-8.1	-10	-10.3	-10.8
- 재정 수입(%/GDP)	24.2	24.7	27.2	22.2	19.3	19.6	18.6
- 재정 지출(%/GDP)	29.8	31.5	33.8	30.3	29.3	29.9	29.4

자료: 이집트 중앙은행

 

 ○ 최근 이집트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회계연도 2011/2012 재정적자는 1820억 이집트파운드 규모로 이집트 전체 GDP 대비 약 11.7% 수준에 달할 전망. 당초 8.6%로 예상되던 이집트 재정적자 규모는 현지 법인의 수익성 악화와 국내 외화 보유고 하락으로 추가로 심화된 상황

 

 ○ 이미 이집트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는 6억 이집트파운드에 달하며 발행분 중 4억5000만 이집트파운드 규모의 국채가 현지 은행에서 조달하는 상황. 또한 작년 연쇄적으로 발생한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크게 증가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은 어려운 상황

 

 ○ 지난 2010/2011 전체 세수 재원 중 32%가 국가 보조금, 임금 지급이 24%, 정부 부채의 이자비용이 22% 등의 비율로 지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실효성 있게 쓰이지 못하며, 공공 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 상승으로 큰 부담 가중. 최저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이집트 내 사회적 분위기로 새롭게 들어설 정부의 임금상승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

 

2010/2011 이집트 예산 지출 비중

자료: The Egyptian Center for Economic Studies

 

 ○ 연초 들어, 이집트 재무부는 2012년 재정적자 삭감안을 발표. 공무원 최고임금제한 설정과 산업 관련 보조금 계획을 통해 재정 개선안 계획을 발표. 또한 재정부는 탈세 혐의자 색출, 담배세 추가 확대를 통해 추가 세원 확보에 주력

 

□ 산업 보조금 삭감

 

 ○ 재무부는 올해 부로, 산업 전력과 천연가스 보조금에 대한 삭감안을 발표. 이 계획은 세라믹, 철강, 시멘트 등을 다루는 전력 소비가 큰 중공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해 시행됨. 정부는 이번 보조금 삭감을 통해 약 200억 이집트파운드 규모의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관련 산업계는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으로, 전력과 천연가스 가격이 종래보다 약 33% 인상될 것으로 전망

 

□ 공무원 최고임금제 신설

 

 ○ 지난 회계연도 세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세금 지출 중 24%가 공무원 임금으로 지급됨.

 

 ○ 이에 정부는 2012년 1월 부로, 공무원 최고임금제를 설정하고 최저 임금의 35배 수준의 제한 임금을 발표. 또한 정부는 추가적으로 공무원 전체 임금 인하를 계획 중

 

 ○ 하지만 최근 급격히 하락한 이집트 화폐 가치와 수입 식품과 원유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후 이집트 노동계를 주축으로 한 최저임금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 외국차관이 적자 해소의 핵심

 

 ○ 작년 한해 이집트 국가신용등급은 네 차례 연속 하락하는 악재 발생. 이에 현재 국채 발행 비용은 연 15%를 상회하는 수준. 자금 조달 비용의 지나친 상승으로 이집트 정부는 작년에 연 3.87% 수익률의 달러화 표시 국채를 한 차례 발행한 바 있음. 당시 달러화 표시로 발행된 국채는 약 15억3000만 달러 규모였음.

 

 ○ 이집트 화폐 평가 절하, 국가신용도 하락, 자금조달비용 증가 등에 따라 최근 이집트 정부는 IMF 차관 계획을 발표. 지난 6월, 32억 달러 규모의 IMF의 차관 제안을 거절한 바 있는 이집트 정부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재정적자 문제로 IMF와의 재협상에 들어간 상태. 현지 전문가는 이집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최소 100억~150억 달러가량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 IMF 실사단은 1월 중 이집트에 방문해 차관 재협상에 돌입할 전망

 

 ○ 이외에 아랍국가를 통한 자금 지원 루트 또한 물색 중임. 지난 이집트 혁명 이후 거시경제 침체, 재정적자 증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카타르, 쿠웨이트 지역에서 자금 지원 뜻을 내비치는 상황. 이미 일정 분의 이집트 국채를 구입한 바 있는 걸프국들은 추가자금 지원 규모에 대한 협의에 착수함.

 

□ 시사점

 

 ○ 혁명 이후, 이집트 재정적자 수준은 점점 심화되는 상황. 당초 GDP 대비 8.6% 수준의 재정적자를 예상했던 이집트 정부는 적자 예상치가 11.7%로 확대되면서 이집트 사회 전반에 재정 수지에 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는 상황

 

 ○ 새해 들어 이집트 재무부는 재정적자 삭감안 발표. 산업 전력과 가스 보조금 철폐,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의지를 밝힘. 이 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균형과 세원 확보에 주력할 전망

 

 ○ 이집트 전체 GDP의 82%에 달하는 정부 부채와 재정적자 폭 증대로 이집트 내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 IMF차관, 중동지역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국가 재정상황을 건전한 상태로 되돌릴 필요성 촉구. 현재 이집트 재정 적자 완화를 위해서는 약 100억~150억 달러 수준의 해외자금 도입이 필요 되는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이집트 재무부, 중앙은행, ECES, 현지 언론 및 KOTRA 카이로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