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의 신성장 동력, 서비스산업

- 다음 달 초부터 실행되는 서비스 산업 17개 부문에 대한 자유화 정책 -

 

 

 

□ 서비스 산업은 최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제조업 추월 추세

 

 ○ 2011년 상반기, 말레이시아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견고한 국내 소비와 투자에 힘입어 6.4%(2010년 상반기 기준8%)를 기록

  - 제10차 말레이시아계획(10MP)과 경제변형계획(ETP)의 실행은 서비스산업의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어냄.

  - 이러한 성장과 함께 서비스 산업은 나머지 주요 성장 동력들과 함께 6.4%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되며, 말레이시아 2011년 국내 총생산의 58.4%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2010년 기준 성장률 6.8%, GDP 57.7%)

 

2010~2012년 서비스산업 부문 성과(2000년 고정가격 기준)

	성장률(%)			GDP 점유율(%)
	2010	2011-1	2012-2	2010	2011-1	2012-2
중간재 서비스 산업
운송 및 보관	6.9	5.1	6.7	3.8	3.8	3.8
커뮤니케이션	8.5	7.9	7.9	4.2	4.4	4.5
금융 & 보험	6.4	6.3	6.8	11.7	11.8	12.0
부동산 및 비즈니스	7.8	6.8	5.7	5.5	5.6	5.6
최종재 서비스 산업
공익사업 (전기, 수도, 가스)	8.2	3.1	4.8	3.0	3.0	2.9
도매 소매 무역업	8.0	7.4	6.9	13.6	13.9	14.1
숙박 및 요식업	5.0	6.0	6.9	2.4	2.5	2.5
기타 서비스	4.0	4.4	5.7	5.9	5.8	5.8
정부 서비스	5.8	7.6	5.6	7.5	7.7	7.7
합계	6.8	6.4	6.5	57.7	58.4	58.9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 1) -1 측정치, -2 예상치
2) 합계는 반올림이 추가되지 않았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더 나은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 서비스산업(정부 서비스업 포함) GDP 점유율을 67.3%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러한 성장이 석유와 가스, 건축, 비즈니스, 전문화 서비스업, 교육·훈련, ICT, 의료서비스,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 중심축'에 해당하는 부문에 각별한 관심이 기울 예정

  - 이들은 다른 서비스산업의 생산과 수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투입자원

  - 'Think software'는 말레이시아 공항 운영에 사용되며 디지털 네트워크 단말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처리 시스템 사업.

  - 서비스 산업의 작년 수출액은 총 1050억 링기트에 달함. 이 중 관광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2010년 2460만 명의 관광객들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으며, 이들은 총 5650억 링기트의 관광수입을 발생시킴.

  - 의료관광은 내년도 확장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다른 경제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

  - 말레이시아 이슬람권 금융부문은 탄탄하게 갖춰진 사업을 바탕으로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끔.

 

 ○ 외자 유치를 통한 서비스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몇가지의 주요 서비스 산업을 개방함.

  - 말레이시아는 외국인 기업가들에게 현지사업을 허용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 기업 기술을 발전 시켜주는 파트너십과 해외 비즈니스 구축을 가능하게 함.

  - 몇몇의 자유화정책은 말레이시아가 맺은 다양한 무역 협약들에 충족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함.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서비스 산업 분야의 다양한 개방을 위해 노력해 옴.

  - 말레이시아는 도하 다자간 무역협상 대상국 중 하나로 협약이 실행될 경우 12개의 주요 부문 중 11개의 부문이 개방됨.

  -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ASEAN) 말레이시아에 점차적으로 국내 서비스업 시장을 다른 아세안 국가들에게 개방할 것을 요구함.

  - 말레이시아가 따르고 있는 목표와 기한은 아세안 경제 연합을 2015년까지 설립하기 위한 청사진에 기반함.

  - 이 기한을 위해 말레이시아는 96개 서비스산업 부문에 대한 자유화 협약을 만듦.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서비스 부문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일방적인 방침들을 실행함.

  - 말레이시아 정부가 2011년 10월에 발표한 2012년 예산안에 의하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7개 서비스 산업 부문에 자유화 실행 예정

  -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17개 서비스 산업 부문에 대한 개방은 다음달 초부터 실행됨. 이는 서비스산업에 100%까지 외국 자본 참여가 가능하게 함.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 장관  Datuk Seri Mustapa Mohamed에 따르면, 적어도 7개의 서비스 산업부문이 2012년 1월부터 규제완화(자유화 혹은 개방)되며, 이는 외국 자본의 총괄적인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함.

 

 ○ 해당 서비스산업 부문으로는 운송업, 기술업, 교육 관련 산업, 특정기술과 특수교육산업, 기술 훈련업, 백화점, 소매상, 쓰레기 처리업, 회계와 조세 사업 분야가 있음.

  - 국제학교에 대한 외국 자본 규제 완화는 2012년 3월로 예정됐으며 2012년 4월에 해당하는 분야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 면허(외국자본 지분100%)와 네트워크 설비 제공 서비스 사업자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면허(외국자본 지분70%)임.

  -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들에게 로컬 사업에 대해 100%까지 소유 가능하게 함.

  -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관계자들과 광범위한 협의를 실시함. 이와 더불어 국제통상부는 서비스 산업의 자유화 정책 실행에 관한 로드맵을 구축 중

  - 서비스 산업에 대한 더 나은 외국 자본 참여를 위해 첫 번째로는 건축, 엔지니어링, 조세와 회계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가 허가될 것임.

  - 2009년 4월, 서비스 산업 27개 부문이 개방

 

자료원: 말레이시아 국제통상부, NST

 

□ 감독기관은 말레이시아 서비스산업발전회(MSDC)로 각 부처에서 규제완화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에 대한 감독과 조정을 위해 설립됨.

 

 ○ MSDC는 산업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규칙과 규정을 검토하고 국내 사업자와 중소기업의 발전과 수출 서비스를 도움.

 

 ○ 더 많은 정보는 링크 참조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cms.article.Article_26807482-c0a8156f-6c506c50-99ed650e

 

 

자료원: 국제통상부(MITI), 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  2011/2012년도 경제현안 리포트

 The Star┌Liberalization of services sub,19th Dec 2011, New Straits Times(NST) ┌Services sector is new engine of growth, 20th Dec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