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청 18년 만에 WTO 가입 확정

 ㅇ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 12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8차 WTO 장관급 각료회의에 상정돼 승인됨.

 ㅇ 러시아는 11월에 조지아(러시아명은 그루지야)와의 협상 타결로 1993년 6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을 신청한 이래 18년간 끌어왔던 WTO 가입을 성사시킴으로 154번째 회원국이 됐음.

 ㅇ WTO는 무역마찰 해소를 취지로 모든 기존 153개 가입국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국이 가입할 수 있는데, 회원국인 그루지야는 자국 내 친러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독립문제를 두고 2008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른 이후 러시아의 WTO 가입을 강력히 반대해 왔음. 러시아와 조지아 간의 합의는 스위스가 2011년 초부터 내놓았던 중재안을 10월 27일 조지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음.

 ㅇ 러시아는 WTO 비회원국 중에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나라이자 G20 20개국 중에 유일하게 WTO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였음. 경제규모가 1조9000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2.8%(11〜12위)를 차지함.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거대한 내수(인구 1억4300만, 세계 9위)시장을 바탕으로 에너지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30%가량은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수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기준 67.5%임. 의회 비준 등의 모든 절차를 감안할 때 2012년 상반기에 WTO의 완전한 회원국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를 현행 평균 10.0%에서 7.8%로 점진적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음.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는 13.2%에서 10.8%로, 공산품 관세는 9.5%에서 7.3%로 낮추기로 했음. 전 품목의 50% 정도는 최종 양허관세율이 현행보다 낮지 않은 수준이 될 것이며, 30% 정도는 현행보다 5%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도이치뱅크의 Yaroslav Lisovolik는 최근 WTO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의 가입조건에 비하면 러시아는 좋은 조건이라고 평가했음. 구소련 국가 중 WTO에 가입한 우크라이나와 다른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러시아보다 많은 관세를 인하했음.

 ㅇ 관세율 인하 이행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3년이 적용되며, 민감한 상품은 5~8년 적용됨. 자동차는 가입 시부터 2015년까지 관세율은 25%로 인하되고 이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약 2.5%씩 관세가 줄어들어 15%로 인하될 예정임. 러시아 수입자동차 시장가격은 높은 관세로 선진국보다 훨씬 비싼 상황임. 이는 러시아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음. 하지만 당국은 WTO 가입국인 중국이 하는 것과 같이 비관세 장벽을 사용할 것으로 보임.

 ㅇ WTO 가입으로 러시아는 국제경제에 더 긴밀하게 편입되는 계기가 마련됐음.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 관련 국제경제 무대에서의 발언권이 커졌지만, 이에 상응하는 국제규범 준수 의무 발생하게 됨. WTO에 가입함으로써 러시아는 WTO 회원국과의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관계 가운데서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무역마찰 및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WTO 비회원국으로서 받게 되는 차별적 대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됨. 또한 러시아 수출업체들이 다른 국가에 진출 시에 받게 되는 반덤핑조치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 무역장벽 제거로 인해 러시아 국민이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외국계 은행 및 보험회사의 진출을 통해 자국 금융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 개선이 이뤄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ㅇ 러시아 경제가 국제사회에 더 개방되고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러시아 경제 구조 개선 등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 WTO 가입에 따라 러시아 국민은 수입산 자동차, 전자제품, 트럭, 가구, 의류, 소비재, 산업 기계 등의 제품을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됨. 피터슨 연구소는 WTO 가입으로 5년 안에 러시아의 수출이 2배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WTO 가입은 향후 5~10년간 매년 1%의 러시아 GDP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함.

 ㅇ 또한 물론 개방화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많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됨. 러시아 내 세관 통관 제도 등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여러 가지 행정적, 제도적 문제점들이 글로벌 스탠다드화로 개선될 것임. 통관 절차,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도 국제 표준에 걸맞는 개선이 이뤄질 것임. 물류제도가 많이 개선돼 아시아와 유럽 간의 상품 운송 또한 늘어날 것임. 이와 함께 러시아의 무역과 투자 관련 법률 제도를 예측이 가능한 WTO 기준으로 맞춰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는 높은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WTO 가입으로 기술환경이 개선되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 생길 것이며, 이는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임. 중국이 지난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적으로 교역과 대 중국 투자가 증가한 선례가 있음.

 ㅇ 그러나 WTO의 가입이 러시아에 이로운 점만 있는 것은 아님. 전문가들은 외국산 제품과의 경쟁에 뒤쳐진 자국의 영세산업의 기반 붕괴 및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전반적인 소비재의 수입 증가는 국내 산업을 약화시킬 수도 있음. 러시아의 수입시장은 2009년의 세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36.0%, 2008년 30.6%로 성장해 왔으며, 2010년에도 2009년 대비 29.7%의 수입증가를 기록했으며, 2011년에는 전년대비 36.5%의 증가가 예상됨. WTO 가입 이후에는 수입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임. 러시아 생산업체들은 향후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업체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며, 상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됨. 또한 러시아는 전체 수출의 60%를 반덤핑제소 등을 당할 가능성이 없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로 WTO 가입을 통해 대외 수출 쪽에서 큰 이익을 볼 것은 없을 수도 있음. 몇몇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1차 산품(commodities)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감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해도 국내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봄.

 ㅇ 일부에서는 러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 투자가들이 WTO의 가입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러시아보다 임금이 저렴한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축소 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자료원 : 피터슨연구소, The Moscow Times, RBC, Vedomosti,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