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터키와 자유무역협정 파기

- 자유무역협정 파기 외에 터키산에 대한 추가 무역보복 조치 발표 -

□ 정보 내용

 ○ 시리아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에 대한 경제재제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고 터키에 대한 추가 무역거래 제재를 발표했음.

 ○ 2011년 12월 4일 발표된 터키에 대한 무역거래 제재를 보면 우선 2007년 1월 1일 부로 발효에 들어간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번 파기조치에 따라 터키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폐지되고 정상관세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터키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파기 외에도 주택건설용으로 수입되는 터키산에 대해 3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며, 시리아를 출발해 터키로 향하는 터키 차량에 대해 리터당 Sp80(1달러=Sp50)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 Sp80은 시리아와 터키의 리터당 평균 기름 값 차이로 냉동차량은 600리터, 트럭 550리터, 버스 400리터, 미니버스 200리터, 그리고 기타 차량은 50리터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

 ○ 이번에 발표한 시리아의 터키에 대한 무역거래 제재는 터키 트럭에 대해 트럭 무게(톤)x주행거리(㎞)x2% 비율로 별도 과징금을 유로화로 추가 징수할 예정으로 터키산 제품의 시리아 시장진출을 원천 봉쇄함. 시리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무역거래제재 조치 이외에도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해 시행할 예정임.

 ○ 터키 정부는 최근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터키 내 시리아 정부 자산동결, 시리아 정부 공무원 터키 방문금지, 시리아 중앙은행과의 금융거래 금지를 발표했음.

 ○ 2007년 1월 1일부로 발효에 들어간 시리아-터키 자유무역협정은 시리아 수출품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터키산 제품은 향후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즉 3.5% 이하의 관세율은 발효와 즉시 철폐하고 5~7%의 관세율은 3년간에 걸쳐 10~14.5%의 관세는 6년간에 걸쳐 20~23%의 관세는 9년간에 걸쳐, 그리고 29~47% 관세는 12년간에 걸쳐 완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터키 수출품은 석유화학, 기계류, 운송기계이며, 시리아 수출품은 원유, 면화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시리아의 터키에 대한 무역 적자가 크게 증가해 2009년 1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음. 2009년 터키 수출은 1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시리아의 수출은 오히려 전년대비 50% 감소해 3억 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음. 자유무역협정 발효 후 터키산 제품의 시리아 시장진출이 크게 증가해 주요 상점은 터키산으로 홍수를 이루며 당초 기대됐던 터키투자도 기대에 못 미쳐 섬유, 호텔, 시멘트 분야 외에는 거의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않음.

 ○ 시리아와 터키 간 무역거래는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힘입어 작년도에 24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무역거래는 전년대비 30% 증가가 연초 전망됐음.

시리아의 터키와의 연도별 무역거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 Turkish Institute of Statistics

□ 시사점

 ○ 시리아 정부의 이번 무역거래 보복조치는 자유무역협정 파기 이외에 추가 제재를 포함해 최대 무역파트너인 터키와의 무역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임. 2007년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 무역관계가 크게 개선된 이후 2009년에는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고 각종 협력 프로젝트가 크게 추진돼왔음. 특히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터키산 제품의 시장진출이 크게 증가해 시리아 시내 주요 상점 대부분이 터키산으로 홍수를 이룸.

 ○ 자유무역협정으로 터키산 대비 가격경쟁력이 약화됐던 일부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돼 터키산과 경쟁관계인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시리아 시장진출의 호기를 맞을 것이며 자유무역협정체결로 터키산 시장진출로 도산위기에 물렸던 일부 시리아 제조업도 섬유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Syria Report,시리아통계청, KOTRA 다마스쿠스 무역관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