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중소형 승용차에 수입규제 움직임

- 배기량 1000~2200㏄ 중소형 승용차 대상 세이프가드 제소 추진 -

- WTO 가입 이후 급감한 수입 관세율로 내국산 경쟁력 약화 -

□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업자협회 수입규제 제소 준비 중

 ○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자협회(Ukrainian Association of Automobile Manufacturers, 약칭 Ukrautoprom)는 2011년 6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엔진크기 1000~2200㏄ 사이의 수입산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에 정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협회는 2011년 5월 31일 개최된 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수입 승용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소건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자동차산업에 관한 긴급한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힘.

우크라이나의 국가별 승용차(HS 8703)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WTA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승용차(MTI 7411) 수출현황

                                     자료 : 한국 관세청

□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자협회의 국내 자동차산업 보호 노력

 ○ 2011년 5월 31일 개최한 회의에서 이 협회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소 이외 자동차제조업체 및 관련 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동 환급방안, 오래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수집과 재활용을 위한 제도 도입 문제, 자동차산업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법률 개정과 관련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EURO 3 연료표준'을 2012년부터 도입하고 'EURO 6 연료표준'은 2018년부터 도입하도록 한다는 것임.

 ○ 협회는 경제개발무역부 및 재무부와 공동으로 2020년까지 우크라이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산업육성 프로그램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하일로 레즈닉 협회장은 오늘날 우크라이나는 국내 자동차제조업을 보존 및 발전시키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이라고 밝힘.

 ○ 협회장은 현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만약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게 될 경우에도 자동차 수입관세는 일정기간 계속 부과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면서 자동차 수입관세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과도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시사점

 ○ 우크라이나는 2008년 WTO에 가입하면서 기존 완성차 수입 관세율이 25%에서 10%로 급격하게 낮아졌음. 자동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조립생산이 완성차 형태 수입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세율 차이가 20% 이상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입 관세가 10%에 불과해 현지 자동차는 수입차에 대해 현지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음.

 ○ 한편, 자동차 시장규모 자체는 2008년 신차판매가 60만 대가 넘었으나 경제위기 이후에는 2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자동차시장 전체가 큰 침체에 빠졌었으며 2010년에도 전년대비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고 2011년에도 큰 폭의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우크라이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국내 신차시장의 더딘 회복과 함께 수입자동차와의 강도 높은 경쟁에 처하면서 이를 수입규제를 통해 위기를 피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2009년 승용차 수입은 9억4000만 달러로 84% 감소했다가 2010년에는 86% 증가한 17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는 2008년도 57억4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지만 증가율 자체는 높고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는 2010년 130% 증가에 이어 2011년 1~4월 중에도 1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제 발동 가능성이 우려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자동차제조업체협회, WTA, 한국관세청, 기타 KOTRA 키예프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