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무원 파업으로 공공서비스 마비

- 공공부문 종사자 200만 명 참여, 1926년 이후 최대 규모 -

- 연금 축소가 원인, 수개월 지속될 전망 -

- 출입국 심사, 물품 통관 등 마비로 교역에 지장 초래 -

 

 

 

시위로 봉쇄된 런던 무역관 주변 전경

 

□ 개요

 

 ㅇ 2011년 11월 30일 (수)부터 영국 전역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파업 개시

 

 ㅇ 공공부문 종사자 연금 축소에 따른 반발이 원인으로 이들은 수개월간 파업을 지속할 계획이므로 영국의 각종 시설과 서비스가 마비될 것으로 보임.

 

□ 규모 및 기간

 

 ㅇ 직접파업(노동 전면거부): 150만 ~ 200만 명 예상

 

 ㅇ 1926년 General Strike 이후 영국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전망

 

 ㅇ 간접파업(제한적 노동거부): 최대 156만여 명 예상

 

 ㅇ 파업 참여 노조 규모: 총 29개

 

 ㅇ 파업기간: 11월 30일부터 무기한(노조간부들과 영국 내무성은 파업이 최소한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함.)

  - NHS(국가보건기구)의 100만 명, 학교 76만 명, 지방정부 150만 명, 관료 30만 명으로 총 356만 명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노조원으로 속해 있어 최대 파업인원 규모로 간주

 

□ 파업 원인

 

 ㅇ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연금의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연령(퇴직)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며 인플레이션 계산 기준을 소매물가지수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개혁을 원해 약 200만 명이 소속된 공공부문 노조들의 집단반발에 직면. 현재 협상 중

 

 ㅇ 영국 정부는 “공공부문 연금이 민간부문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며 노조 측은 “공공부문이 오히려 더 적게 받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섬.

 

 ㅇ 결론적으로 실 지급액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공공부문 연금 지급액이 더 적지만 민간부문은 지급액 보장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누가 더 많거나 적게 받는다고 할 수 는 없음.

 

 ㅇ 영국에는 약 2900만 명의 노동자 존재하며, 이중 2300만 명은 민간부문에 종사, 나머지 600만 명은 공공부문에 종사

 

 ㅇ 민간부문 종사자 2300만 명 중 오직 320만 명이 고용주가 일부 기여하는 직장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으며 1991년 이후 이러한 직장연금에 저축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절반으로 감소

 

 ㅇ 반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연금에 저축하고 있음. 600만 명 중 530만 명이나 직장연금을 이용.

 

 ㅇ 고용주의 기여가 전혀 없는 개인연금에 저축하는 노동자 수는 약 640만 명으로, 주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임.

 

 ㅇ 평균(중앙값 기준) 급여액 기반 공공부문 연금의 지급액은 연 5600파운드이며, 동일 기준 민간부문 지급액은 5860파운드로 공공부문이 더 적음.(노조측의 논리)

 

 ㅇ 그러나 87%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금여액 기반 연금에 가입해 해당 수준의 지급이 보장된 반면, 민간부문은 그 비율이 12%밖에 안 되며, 이는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급여액 기반 연금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으로 결과적으로 민간부문 종사자들은 지급수준에 대한 보장이 없음.(정부 측의 논리)

 

□ 전망

 

 ㅇ 11월 30일부터 수개월간 영국 정부청사 대부분 업무 중단, 학교 대부분 수업중단, 지자체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가 일시중단되며 생명이 걸린 일부 응급치료를 제외한 모든 병원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공항, 항구, 유로터널 등 영국의 국경시설은 폐쇄되지 않으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돼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

 

 ㅇ 세관원, 여권관리국 요원이 전원 파업에 가담하므로 영국 정부는 국경 출입국 관리에 중앙정부 내무성 관리자를 급파해 수습할 예정이나 이들은 트레이닝이 부족하고 인원수도 턱없이 부족해 국제공항은 승객들이 여권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최대 12시간을 기다리게 될 수 있음을 경고

 

 ㅇ 현재 영국 최대 히드로 국제공항은 운영사인 BAA와 영국 내무성이 협력해 긴급보충인원 모집에 나서고 있음.

 

 ㅇ 영국 내무성은 이날 이후 영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을 승객수 절반 이하로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상황이 개선되기 전에는 최대한 영국행 항공편의 취소를 각 항공사에 당부

 

 ㅇ 페리 등 선박편으로 입항하거나 유로스타 고속철 또는 자가용으로 이용해 해저터널로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관리요원 파업으로 영향을 받아 운행 편수 축소와 시간지연, 갑작스런 취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행계획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

 

 ㅇ 출입국 심사의 한국기업들의 출장 등 활동이 심히 제한될 것으로 우려됨. 영국 국경관리국(출입국 관리소) UK Border Agency 측은 11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 12월 1일 00시까지 전면파업하고 12월 31일까지 오버타임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강행, 공항, 항구, 국제열차 역 등 모든 국경시설의 출입국 심사작업이 마비됨. 정부는 민간 용역업체 Serco사 인원들을 투입, 대체인력을 확보했으나 훈련미숙과 절대적 인원 부족으로 정상적인 출입국 심사 작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와 출장자 등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영국 방문을 취소하는 것을 권장

 

 ㅇ 세관업무 또한 마비되므로 물품의 대영 수출입에 지장이 발생. 통관시간이 평소보다 4,5배 지연될 것이며 일부는 무기한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물류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으로 우려

 

 

자료원: 영국 내무부, 각 노조그룹 인터뷰 및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