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선거 후 542일 만에 드디어 신정부 출범

☐ 벨기에 신정부, 542일간의 분만의 고통을 치른 끝에 12월 6일 출범

 o 신정부는 13명의 장관과 6명의 차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정부 내각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신정부라고는 하지만 구성원의 성격상 전 정부의 연속임.

☐ 신정부의 핵심정책: 국가 예산 절감

 o 2012년 예산 균형을 위해서는 113억 유로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중 42%는 공공지출 감소, 34%는 신규 세금과 과세율 인상에서 이뤄지고, 나머지 28%는 여러 가지 조치에서 이뤄질 것임.

 o 사회 전체가 긴축정책의 영향을 받지만 긴축조치의 대상은 중산층과 고소득층이며, 저소득층은 오히려 유리한 사회적 보호조치를 받음.

  - 예를 들어 주택 대출, 탁아소 사용, 개인연금과 단체연금 보험 등 4가지 분야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납세자의 연간 소득이 5만2000~8만 유로인 고소득 가정은 2012년부터 지불해야 하는 세금이 349유로에서 373유로까지 인상될 예정이지만, 3만 유로(맞벌이 부부의 종합 소득을 의미)인 저소득 가정은 509유로가 줄어드는 셈임.

 o 주요 조치

 1) Titre-service:

  - 이 제도는 불법 노동을 막고 전문 지식을 보유하지 못한 저학력 인력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로 가정이나 회사가 정원사, 다림질, 가사보조, 청소 등 노동력을 필요할 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지금까지 1개 서비스권의 가격이 7.50유로인데 2003년부터 1유로 인상돼 8.50유로가 될 전망

 2) 동산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 15%에서 21% 증가

  - 동산 투자(국채, 정기예금 등)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율이 15%에서 21%로 증가. 단,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율은 변함없이 25%임. 또한 고소득자, 즉, 연간 동산 소득이 2만 유로 이상인 납세자는 2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 4%의 추가세가 부과됨. 즉, 동산에 대한 이자소득이 2만 유로 초과할 경우 2만 유로까지는 21%,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임.

 3) 회사차

  - 중소형차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대형차에 대한 과세율이 인상될 것임. 대형 회사차 과세율 인상으로 2000만 유로의 세입소득 증가 예상

 4) 잉여금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

  - 지금까지는 증권 매매에서 오는 잉여금에는 세금이 없었으나 2012년부터는 기업이 1년 안에 주식을 사고 팔 때 얻은 잉여금에 대해 25%의 세금이 부과됨. 앞으로 stock-option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또한 증권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나 세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5) 가상이자율 인하

  - 지금까지 투자유치 제도로 앞세워 왔던 가상이자제도의 가상이자율이 현재 3.425%에서 2012년에는 3%로 인하될 전망(기업 고유자본의 3%를 법인소득에서 면제해주는 제도)

 6) 세입세(Accise) 인상

  - 담배와 주류에 부과되는 세입세 인상 예정

 7) 공공 지출

  - 정부부처 예산 축소, 국가의료보험 예상 인상률 4.5%에서 2%로 절감

 8) 세금면제 할당액 증액

  - 세금면제 할당액이 2013년에 125유로, 2014년에는 250유로 인상될 것임.

 9) 조기퇴직 조건 강화

  - 구조조정 단행기업은 고용감축을 위한 조기퇴직 연령이 현재 50세에서 2012년부터는 52세이며 점점 늦어져 2018년에는 55세가 될 것임. 한편 일반기업에서는 60세 이전에 조기퇴직을 할 수 없고 62세부터 조기퇴직이 가능하나 이 경우 40년 근무연한 근로자에 한함.

 10) 실업수당 부여 조건 강화

  - 2012년부터 3개월 동안 마지막달 월급의 65%가 지불(현재 60%)되나 그 이후부터는 근무연한에 비례해 실업수당의 혜택기간이 최소 2개월부터 최고 3년까지 한계가 있음. 3년 동안 실업수당 금액이 일정금액까지 점차 줄어들 것임.

 11) 주택 대출금(모기지)에 대한 세금 공제율 변경

  - 연간 과세 대상 소득이 3만7890유로 이상인 가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월 은행에 지불해야 하는 대출액의 최고 50%까지(3만7890유로 이상)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45%로 감소됨.

  - 반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 공제율은 인상됨. 예를 들어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만2000유로인 가정은 지금까지 32% 공제를 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12) 개인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공제율 변경

  - 지금까지 개인연금보험자에게 부여하는 세금공제 혜택은 보험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30~40%였는데 2012년부터는 30%로 감소됨. 납세자의 연 소득이 2만8000유로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까지 받았던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임. 반면 연 소득이 4만 유로 이상은 납세자는 지금까지 35% 공제받았으나 2012년부터는 30%로 공제율이 인하됨. 연 소득이 5만9000유로 이상인 가정은 지금까지 40% 공제받았는데 2012년부터는 30%밖에 공제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10% 인하돼 이 경우 880 유로의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88유로의 공제혜택이 줄어드는 셈임.

 13) 기업연금보험에 대한 세금 공제율 변경

  - 지금까지 기업연금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라 근로자는 보험료의 30~40%까지 세금 공제를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30%로 한정됨.

 14) 친환경차 구매 장려 폐지

  - 벨기에는 CO2 배출이 적은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장려금을 부여해 왔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됨. 지금까지 CO₂배출이 ~105g/km는 구매가격의 15%, 105~115g/km는 3%의 장려금을 부여해 왔음.

  - 그러나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려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임. 개인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고 9000유로까지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5) 에너지절약 장려조치 폐지

  - 지금까지 태양광·태양열 패널 설치, 고효율 난방시스템, 이중창 설치 등 에너지 절약 설비 시설 시 부여하던 세제 혜택(설치비의 40% 세금공제) 폐지

☐ 시사점

 o 예산절감을 위한 긴축정책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돼 실질가계소득이 감소될 것이므로 2012년에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현지 정부의 세제혜택 폐지로 2011년까지 견실한 성장을 해온 한국산 태양광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수출업계의 더욱 활발한 현지 시장관리가 요구됨.

자료원: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