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전자정부 구현 전담 디지털행정부 신설

- 새 정부 개편시 신설, 기존 부처의 주요 기능, 권한 이전으로 영향력 클 듯 -

□ 디지털 행정부 신설 배경

 ○ 폴란드 10.9 총선 후 연임에 성공한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11월 18일 내각 개편 및 각 부처 장관 임명을 했으며, 11월 21일 부로 기존의 ‘내무행정부’가 ‘내무부’와 ‘디지털 행정부’로 나눔

 ○ 디지털행정부 신성 배경은 정부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선진화, 행정 서비스질 향상 등을 전담할 부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

  - 정보통신분야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전 방위로 담당하는 정부부처 신설은 관련 산업, 기업들에 환영받는 상황

 ○ 초대 장관으로는 도날드 투스크 총리가 가장 신뢰하는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인 미하엘 보니 가 임명됐으며, 이는 새 부처의 중요성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임

  - 보니 장관은 도날드 투스크 총리의 전 자문위원으로서 폴란드의 국가 현대화, 선지화 로드맵인 ‘Polska2030’ 보고서 발간을 주도, 당시 제시한 비전을 직접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음

  - 보니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유럽연합 'e-Government' 컨퍼런스에서도 디지털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라고 강조

 ○ 유럽연합은 2011-2015 행정 정보화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각 국가들을 독려, 지원, 정보교류 장려 중

미하엘 보니 디지털 행정부 장관

□ 디지털 행정부 주요 기능

 ○ 공공행정, 전자 통신, 우편, 전자정보, 소수 민족, 종교 인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디지털행정부 장관은 측량협회와 전자통신부 대표 임명 권한을 가짐.

  - 각 행정부서에서 진행하는 정보 통신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기술, 경제적인 사항을 검토

  - 동부 초고속 인터넷망 건설 등 각종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사업에서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개발부, 인프라부 등의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

  - 모든 IT, 인터넷, 첨단기술 관련 산업을 지원해야 함에 따라 이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행정절차 상의 장벽 철폐 수행

 ○ 디지털행정부 신설에 따라 기존 내무 행정부(e-행정, 정보화 사회 구축), 경제부(전자 경제, 경제 활동 인터넷 등록 시스템), 법무부(e-법원), 보건부(e-처방전), 교육부(학교 정보화) 등 정부 조직들의 관련 기능들이 일부 이전 예정

 ○ 폴란드는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보화 분야에 뒤처져 있어 인터넷 관련 법률 제정과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 마련도 시급하며 2013년 7월 31일로 예정된 디지털 방송 및 라디오 전환 관련 업무도 담당 예정

□ 시사점 및 전망

 ○ 디지털행정부 신설에도 11월 말까지 별도 사무실조차 마련되지 않았으며 기능 이관을 위한 200여 개의 관련 조항 수정도 필요, 새 부처의 정상적인 기능은 몇 달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기존 인프라부, 내무 행정부 등에서 분산 추진하던 사업들이 디지털 행정부로 이양되면서 본격적인 IT, 첨단기술 관련 사업 추진 기대

  - 특히 최근 동부 초고속인터넷 프로젝트, 행정 서비스 정보화, 정보통신 시스템 관련 등 대형 사업 진행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기술 우위를 가진 한국의 IT기술, 디지털 인프라 등 집중홍보 필요

 ○ 폴란드 언론은 이전에 정보통신 담당 부서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통신 담당 정부 부처가 있었던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어 한국이 가진 정보 선진국의 이미지를 활용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자료원 : 현지 주요 일간지, 행정 디지털화 컨퍼런스 자료(www.egov2011.pl),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