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본격적인 수입규제 나설 전망

- 공항 및 항구 통제 강화, 덤핑조사 인력 보충, 기술검사 강화 -

- 섬유·제화·광학·장난감·타이어 분야 집중 단속 -

□ 개요

 ○ 브라질 정부는 “국내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품목에 대해 본격적 규제를 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공항 및 항구 통제관리 강화, 덤핑조사 인력 보충, 수입제품 대상 기술검사 강화가 예상됨.

□ 주요 내용

 ○ 최근 수년간 선진국들의 경제가 퇴보 또는 답보의 행진을 계속하는 동안 브라질은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부상함.

  - 달러화 대비 헤알화 가치 상승은 수입제품 범람을 부추김.

  - 수입 급성장으로 덤핑가 수입, 밀수입 등 부당한 방법의 무역거래도 함께 증가함.

 ○ 최근 Dilma 대통령과 개발통상산업부는 “브라질은 불공정한 무역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연달아 선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 수입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의지를 표명함.      

  - 현재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는 수입제품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약 15개월이 소요돼야 비로소 검사가 완료되는 상황임. 브라질 정부는 덤핑 조사에 투입될 조사 인력 120명을 추가로 고용해 조사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임.

 ○ 브라질 정부는 또한 항구와 공항 관리를 강화해 허위로 가격을 신고해 반입하는 업체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임,

  - 지난 8월부터 연방세무국(Receita Federal)은 개발통상산업부와 공동으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제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해 반입하는 사기업체들을 단속하는 작업에 돌입함.

  - 연방 세무국은 또한 “Panos Quentes(뜨거운 천)”라는 이름의 단속 작전을 통해 불법으로 섬유제품을 거래되는 업체들을 색출함.

  - 섬유 이외에 단속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제화, 광학, 장난감, 타이어 등임.

□ 시사점

 ○ 브라질 개발통상산업부는 “이같이 불공정 거래품 단속은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할 전망이다”라고 밝힘.

  - 브라질 정부가 덤핑가 수입제품과 함께 주목하는 것은 제3국을 거쳐 브라질로 수출되는 우회수출” 제품으로 최근에는 반덤핑 관세를 피해 제3국을 거쳐 브라질로 반입되는 중국 제품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반입되는 제품 때문에 국내업체들이 입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업체들에 의해 “보호무역조치”로 WTO에 제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개발통상산업부는 일부가 아닌 전체 수입제품에 대해 품질기술 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나타남.

자료원: 일간지 O Estado de São Paulo,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