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솔라패널 제조업체, 美 무역제소 피해 생산기지 이전 추진

- 한국과 대만이 가장 유력한 중간 생산지, 최종 생산은 미국에서 -

- 솔라패널 원료 폴리실리콘 수출하는 미국 업체 제소 검토 중 -

□ 중국 업체들의 대응방법

 ○ 미국 상무부와 ITC의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관련 조사 착수

  - 중국은 전 세계 솔라패널 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자국에서 생산하는 솔라패널의 95%를 수출함.

  - 이 중 상당수는 미국으로 수출됨. 2010년 기준, 중국에서 수입하는 솔라패널은 1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됨.

  - 값싼 중국산 제품의 유입에 따라 미국 내 솔라패널 도매가격은 2008년 와트당 3.30달러에서 2011년 1월에는 1.80달러, 10월 현재 1.20달러로 하락함.

  -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그동안 중국이 자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당한 경쟁을 펼친다고 주장해왔음.

  - 10월 19일, SolarWorld Industries America를 포함해 7개 미국 솔라패널 제조업체들이 포함된 협회인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은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에 중국 업체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국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제소함.

  - 이들은 미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상무부에 중국 업체들의 덤핑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도매 수입가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함.

  - 상무부와 ITC는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한 덤핑과 보조금 관련 조사(Antidumping Duty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에 착수함.

  -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산 솔라패널에 대해 50~250%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을 고려 중임. 이는 솔라패널이 미국에서의 생산비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는 초기 증거(Preliminary Evidence)에 따른 것임.

  - 또한 수출 보조금 지급에 관해 중국 정부가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중국 업체들, 생산기지 이전 추진

  - 중국 업체들은 이번 제소 건에 대해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고비용이 드는 하이테크 생산공정을 한국과 대만으로 이전할 것을 검토해 추진 중임.

  - 즉, 웨이퍼(Wafer) 생산공정은 중국에서 하되 솔라셀을 만드는 과정은 한국과 대만에서 하고 최종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방안으로 보복관세를 피하고자 함.

  - 웨이퍼를 솔라셀로 전환하는 과정은 총 생산비의 33%를 차지해 가장 고비용임. 미국에서의 최종조립은 총 생산비용의 20% 이하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미미함.

  - 한 예로 오레건 주 Eugene에 있는 Grape Solar는 중국에서 솔라패널을 수입하는데, 이 업체 사장인 Ocean Yuan은 이러한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함.

  -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중국업체 담당자는 미국에 대부분의 생산공정을 옮기고 싶어도 다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생산설비 건축에 대한 미국의 법률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

  - 현재 미국에 있는 중국업체의 생산설비는 애리조나 주 Phoenix 인근에 위치한 Suntech Power 공장으로 미국 내 솔라패널의 3%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갖츰.

  - Suntech은 이번 제소 건 이전에도 이 공장의 생산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며 현재 인력인 110명을 260명까지 늘리고자 함.

  - 그러나 Suntech의 고용증가가 150명에 지나지 않고 다른 중국 업체들이 최종공정만을 미국에서 마치게 되면 미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시장전문가들은 전망함.

 ○ 중국 상무부, 미국 수출업체에 보복 검토

  - 중국 관련업계는 솔라패널 주원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중국 상무부 제소를 통해 미국에 보복을 추진함.

  - 미국은 2010년 중국에 8억7300만 달러 규모의 폴리실리콘을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솔라패널 금액규모와 유사한 수준임.

  - 미국은 주요 폴리실리콘 수출국이며 워싱턴 주와 테네시 주가 주요 생산지역임. 미국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의 대부분은 수출됨.

□ 시사점

 ○ 미국 통상갈등 심화는 한국에 기회

  - 중국산 솔라패널을 둘러싼 미중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면서 중국 업체들이 솔라패널 주요 생산공정을 대만과 한국으로 분산해 보복관세를 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에 따라 한국 내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한국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원: ITC, 미 상무부, NYT, Bloomberg News, WSJ, LA Times, Recharge, Coalition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PV Magazine, Solar Industry,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