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내각 또 총 사퇴, 우리 기업 수주활동에 걸림돌 될 듯

- 현 Sheikh Nasser 총리 내각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으로 프로젝트 추진 지연 예상 -

□ 정보 요약

 ○ 지난 3월에 이어 Sheikh Nasser 총리가 이끄는 제6기 내각이 11월 28일  총 사퇴하게 됨에 따라  신임 정부 구성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주요 정책 결정이 지연될 전망

  - 이번 Sheikh Nasser 총리 내각의 사임은 지난 11월 16일 야당의원들이 내각 총사퇴, 국회해산을 요구하며 국회를 강제 점거하는 초유의 정치 충돌 이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짐.

 ○ 현국왕의 조카인 Sheikh Nasser 총리는 2006년 총리 임명 후 이번을 포함 총 7번 총리직을 사퇴했으나 6번 재임용된 바 있는 국왕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피후견인임.

  - 그동안 야당은 Nasser 총리가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공금을 해외로 불법 송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압박해왔음.

 ○ 지난 3월 사퇴에 이어 2개월 동안의 조각 인선작업 후 5월에 재임용된 현 Sheikh Nasser 총리는  2009년 이후 3번의 불신임안 표결에서 살아남은 정치 베테랑

  - 최근 국회의 총리 불신임안에 대한 표결이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자 표 다지기 차원에서 일부 의원에게 불법 자금이 제공됐다고 야당은 주장함.

  - 국회의 총리 불신임안은 2009년 12월에 35대 13의 큰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나 2011년 1월과 6월의 경우 각각 25대 22와 25대 18과 기권 6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음.

 ○ 이번 내각 총 사퇴는 지난 일요일 3개 부처 장관의 사임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가능성이 커지던 중 월요일 국왕 주재 각료회의에서 총리를 포함한 전각료의 사임을 국왕이 수리함에 따라 이뤄짐.

  - Hilal Al Sayer 보건부, Mohammad Al-Afasi 법무․사회부, Abdulwahab Al-Harun 국가개발부장  관의 사임 소식이 지난 일요일 언론에 흘러나왔음.

□ 시사점

 ○ 쿠웨이트는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가 있는 입헌 군주국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최근 '중동의 봄'을 시발점으로 더욱 강해짐.

  - 쿠웨이트 야권은 집권 왕족의 권력 독점과 왕족 간 알력, 그리고 정부의 부패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그 핵심에 현 Nasser 총리가 있다고 봄.

 ○ 문제는 야당 요구에 부응하는 현 Nasser를 총리를 대신할 만한 집권 왕족 출신의 차기 총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점임.

  - 현 Nasser를 총리는 2006년 취임 이후 국왕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뚝심의 정치인임.

 ○ 쿠웨이트는 12년 연속 큰 폭의 재정흑자를 달성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야심차게 추진하려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 위기로 추진동력을 잃어감.

  - UAE, 카타르가 고유가로 인한 대규모 재정 수입과 국왕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해나가는 반면, 쿠웨이트는 지배 엘리트간의 알력으로 경제개발사업이 매우 느리게 추진됨.

 ○ 한편, 야당의 국회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 요구에 대해 현 국왕은 2013년 5월까지인 현 국회임기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론은 논평함.

  - 반면, 야당 성향의 위원들은 다수 의원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국회 해산을 통해 참신한 의원을 뽑아 새로 국회를 구성해야한다는 입장임.

 ○ 내각 총 사퇴, 국회 해산이라는 정치 시나리오가 또 다시 재연될 경우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 지연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도 지장받을 것으로 전망됨.

  - 내각 총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신임 각료의 지나친 국회 의식에 따른 소신 부족 등이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자료원: MEED, Kuwait Times, Arab Times, Al-Watan 등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