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COP17 개막, 日의 입장은?

- 28일 남아공서 개막,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확정이 주요 의제 –

- 일본, 현행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 기본 원칙을 재확인 -

□ 제17차 당사국 총회(COP17) 개막,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확정이 주요 의제

 ○ 제17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17), 남아공 더반에서 개막

  - 11월 28일 남아공 더반에서 개막된 COP17의 주요 쟁점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확정

  - 하지만, 금융 위기에 허덕이는 유럽과 미국,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대책을 압박 받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총회는 난항이 예상됨.

□ 日, ‘교토의정서 연장에 반대’ 기본 원칙 고수

 ○ 반대의 첫 번째 이유는 ‘의무 감축 참가국의 형평성 문제’

  - 현재 교토의정서에서 미국과 중국은 의무 감축량이 설정돼 있지 않은데, 양국은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차지하고, 현재 의무 감축량이 설정된 일본과 유럽 등 Annex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에 불과함.

  - 미국과 중국 양국이 참여하지 않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가운데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임.

 ○ 두 번째 반대 이유는 ‘일본의 에너지 대책’

  - 올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피폭사태로 현재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

  - 현재 정기점검 중인 원자력 발전을 모두 중단시키고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2012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대비 15~16% 증가하게 됨.

  - 교토의정서를 통해 2008~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 감축 목표를 설정한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여력이 없는 상황임.

 ○ 강경한 반대 입장 속, 연장이 결정되더라도 ‘의무 목표량’을 공백으로 둘 예정

  - 일본의 호소노 환경부장관은 ‘가령, 교토의정서의 연장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의무 목표 설정은 완강하게 거부할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발표

□ 미국, 유럽의 입장

 ○ 미국은 ‘중립’, 유럽은 ‘연장 찬성’

  - 미국 정부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주요 관심사이며, 현재도 의무 감축국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교토의정서 연장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며, 의논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음.

  - 반면, 유럽은 연장에 가장 적극적인데, 그 이유는 만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5유로까지 떨어진 탄소배출권 시세가 더욱 폭락해 최대 시장인 유럽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서 비롯된 것

세계 주요국, 지역별 CO₂배출량과 전망

자료원: 일본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RITE)

□ 전망

 ○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 출범할 것

  - 온난화는 전 지구적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체제는 반드시 필요

  - EU는 ‘2015년 채택, 2020년 발효’를 목표 새로운 기준의 채택을 주장하고, 일본 또한 이 목표에 동의함.

  - 일본은 교토의정서 의무 감축기간과 포스트 교토 체제 사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COP17을 통해 각 국이 정한 자발적 감축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주장할 계획임.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RITE,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