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산 강판 반덤핑 조사 시작

- 차이나스틸 등 대만 철강업계, 반덤핑 조사 의뢰 -

- 이르면 9월 초 반덤핑 여부 최종판정 전망 -

□ 개요

 ○ 대만이 중국과 한국산 강판 2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

 ○ 대상 품목은 아연도금강판과 탄소강후판임.

  - 아연도금강판은 아연을 전기 또는 용융방식으로 도금 처리한 평판강철로, 중국산과 한국산 제품이 조사 대상

  - 탄소강후판은 열연방식, 비합금, 기타 특수합금강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 조사 대상

□ 경과

 ○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한국산 도금제품 및 브라질 등 6개국 후판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

 ○ 반덤핑 조사 대상품목에 대한 대만산업 피해 관련

  - 신청기업들의 제출 내용에 따르면, 조사 요청 대상국가에서 대만으로의 수입량 및 대만 내 시장점유율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상승했음.

  - 대만 국내 제품의 판매가격보다 수입산 평균 가격이 낮아 가격인하 압박이 있었으며, 이는 국내 산업 생산량, 판매량 등 주요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대만 국내 산업에의 피해 우려

 ○ 재정부 관무서(關務署),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발표(2.22)

□ 일정

 ○ 이르면 9월 초,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등 최종판정이 나올 전망

  - 대만 경제부는 향후 40일 내 산업피해액 예비조사를 진행한 후 재정부에 결과 통보, 이후 재정부는 70일 내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한시적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6월 11일)

  - 조사절차는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징수(平衡稅及反傾銷稅課徵實施辦法)’ 규정에 따라 진행

□ 평가

 ○ 대만이 한국산 등 수입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철강업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철강산업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출 비관세장벽도 전반적으로 높아짐.

  - 대만 내수시장에서의 수입산과의 경쟁심화도 반덤핑 제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      

  -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시장 내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3%가 넘을 경우 반덤핑 제소가 가능하며, 현재 아연도금강판의 시장점유율은 중국산이 69.3%, 한국산이 4.9%를 차지하고 있음.

 ○ 반덤핑 예비판정이 나게 되면,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 수출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납부한 관세액에서 차감, 환급해 줌.

□ (참고) 품목별 반덤핑 조사 세부내역

 ○ 도금제품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 후판제품

자료원: 대만 재정부 관무서(財政部關務署)

자료원: 공상시보, 경제일보, 대만경제부무역조사위원회, 대만 재정부 관무서 및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