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빚 해결위해 채권발행... 효과 의견 분분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심각한 수준...11조 위앤 육박 -

- 상하이시, 저장성, 광둥성, 선전시, 지방정부 채권 자체 발행 시범성시로 지정 -

 

 

 

□ 지방정부 부채 심각한 수준

 

 ○ 지난 7, 8년간 지방정부 채권발행에 대한 논의가 지속됨.

  -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초보적으로 4개 성시 지방정부에 대해 채권발행을 허용함.

 

 ○ 2011년 6월 27일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발표한 ‘전국 지방정부 부채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와 5개 계획단열시 본급(本級)과 소속도시와 현급도시 정부 부채가 10조7174억9100만 위안에 달함.

 

 ○ 지방정부가 상환책임을 갖는 부채비율은 52.25%임.

  - 지방정부가 담보책임이 있는 부채도 지방정부 부채에 포함하면 부채비율은 70.45%까지 올라감.

  - 하이난성, 지린성, 충칭시, 베이징시, 닝샤회족자치구, 광시장족자치구, 허난성의 부채비율은 모두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돎.

  - 2010년 주강삼각주 일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정상범위에 있으나 일부 지방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가 넘거나 일부는 200%를 초과함.

 

성시별 채무율(2010년)

성시	2010년 부채총액 （억 위안）	부채 비율	부채비율 (담보책임 있는 부채 포함)
전국	107,174.91	52.25%	70.45%
하이난성	952.92	70.21%	93.18%
베이징시	3,745.45	61.71%	-
닝샤회족자치구	622.11	-	71.48%
광시장족자치구	2,756.13	47.4%	77.6%

주: 부채비율이란 지방정부 총 자본 중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자체정리

 

□ 지방정부 자체 발행 시범성시로 지정

 

 ○ 은행이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융자는 프로젝트 개발 및 진행정도를 기준으로 함.

  - 이 경우 지방정부의 부채규모가 2012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말 지방정부 부채총액 중 2011년과 2012년 상환만기 부채가 각각 전체의 24.49%, 17.17%를 차지함.

  - 2013~2015년간 상환만기 부채비중은 각각 전체의 11.37%, 9.28%, 7.48%임.

  - 상환만기일이 2016년 이후인 부채는 전체의 30.21%임.

  -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

 

 ○ 이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상황을 전면 조사하고 지방정부 부채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함.

  - 지난 10월 20일 국무원이 ‘2011년 지방정부 채권 자체 발행 시범방법’을 제정했으며 상하이시, 저장성, 광둥성, 선전시를 지방정부 채권 자체 발행 시범성시로 선정함.

 

 

 ○ 2011년 상하이 지방정부 채권규모는 71억 위안, 저장성 67억 위안(닝보 미포함), 광둥성 69억 위안(선전 미포함), 선전시 22억 위안 등으로 4개 지역 채권발행 총액이 229억 위안임.

  - 10월 17일과 24일 지방정부 채권 입찰을 진행했으며 이틀 간 채권규모는 335억 위안에 달함.

  - 2011년 들어 중국 재정부는 총 1,771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권을 대리발행했으며, 시범 성시가 발행하는 229억 위안까지 합하면 올해 지방정부 채권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함.

 

 ○ 2011년 정부 채권기한은 3년 및 5년이며 3년 만기 채권과 5년 만기 채권 발행금액은 국무원이 비준한 전체 채권발행규모의 50%에 이름.

  - 시범성시가 자체 발행한 지방채권은 2011년에만 효력이 유지됨.

 

 ○ 4개 성시 채권 자체 발행 이율은 신규발행 국채금리와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단일 금리확정 방식으로 확정됨.

 

□ 중앙정부의 규제 심해 지방정부 독립성 제한, 과도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 있어

 

 ○ 이 조치에 대해 중앙정부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

  - 경제수준이 높아 상환능력이 높은 일부 성시를 시범 성시로 선정하고 채권 규모나 가격을 규제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전적으로 보장되지 않음.

  - 광둥성은 자체 채권 발행과 관련해 재정부처와 합의해 방안을 마련했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 연내 채권 발행을 단행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채권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둥시정부로 바뀜.

  - 광둥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중앙정부의 지방채권 예산 2000억 위안 중 광둥 지역에 할당된 11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정부 자체 채권 발행과 관련해 명확한 제도가 확립되면 지방정부가 채권발행 시기 및 채권 종류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보다 큰 범위의 자율권을 갖게 될 것임.

  - 그러나 채권 발행 규모 및 가격과 관련해서는 올해와 비슷하게 중앙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는 중앙정부의 채권 대리발행 시스템을 탈피하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채권발행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모델이라는 의견이 많음.

  -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변경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변동사항을 찾아볼 수 없음.

  - 중앙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채권 발행이 가능하며 여전히 기존 채권 발행 절차 및 제도를 거쳐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에 따르면 법률 또는 국무원의 규정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채권 발행은 허용되지 않음.

  - 시범성시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주체는 여전히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채권 발행의 담보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게 됨.

 

□ 지방정부 채무만 더 늘린다는 우려도 있어

 

 ○ 4개 성시의 채권 발행허용은 지방정부 부채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함.

  - 지방정부 채무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를 늘린다면 더 큰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음.

  - 향후 지방정부 부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앙 재정부가 지방정부 부채책임을 계속 지게 된다면 결국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임.

 

 ○ 지방정부 자체 채권 발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이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 및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 난관이 지속될 수 있음.

 

 ○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정부 채권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위한 융자채널이 더 통제가능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음.

  - 순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채권 발행권을 지방정부로 양도하고, 현 예산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채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임.

  - 이에 따라 지방정부 채권 발행, 실효성, 담보, 등기, 위탁관리 및 투자수익 면세 등이 합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 이 조치를 통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영역에 명확한 경계를 둘 것으로 기대됨.

  - 또, 지방정부의 채권 통제력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대규모 투자도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 자체 채권 발행 허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체계 및 경제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함.

 

 ○ 무디스 전망에 따르면 지방정부 자체 채권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 재정체계 개선 및 부채관리시스템 투명성 제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또한 지방정부의 융자채널 확보도 더 쉬워질 것임.

 

 

자료원: 동방망(東方網), 증권시보(證券時報), 신화망(新華網), 잡지 ‘재경(財經)'，경제관찰망(經濟觀察網), 화신망(和訊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