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우 기업 줄도산…중국정부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 대출한도, 대출경로 확대, 대출조건 완화 -

- 영업세와 인지세 등 세금 낮추거나 면제 -

 

 

 

□ 중국 중소기업 줄도산 사태 대책 마련

 

 ○ 원저우 일대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과 경영주 도주 사태가 발생함.

  - 원저우 중소기업 발전촉진회는 국무원의 시찰이 있었던 10월 4일까지 도주한 경영주의 수가 90여 명이 넘는다고 밝힘.

 

10월 12일, 경영주가 도주한 신타이(信泰)그룹의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정문이 굳게 닫혀 있음

 

 ○ 원저우 뿐만 아니라 네이멍구 오르도스, 허난, 푸젠, 샨시(陝西), 광둥 등 지역에도 비슷한 위기가 닥침.

  - 10월 중순에 조명전기, 택배운수, 체험형 자동차매장 산업 등에 종사하는 선전, 둥관, 풔산 소재 3개 기업에서 경영자 도주사건이 발생함.

 

□ 기업 도산사태 발생 배경

 

 ○ 원저우 기업경영주 도주사태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작용함.

  - 제조업의 난항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이 더 높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부동산시장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함.

  - 금융시장의 자금공급 악화로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신규대출을 불허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많은 기업이 민간 고리대금을 통해 자금을 충당함.

  - 신흥산업은 수익이 아직 미비해 기업이 얻는 이윤으로는 민간 고리대금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의 도산 및 경영주 도주 사태가 발생함.

 

 ○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점 때문에 자금을 유용해 ‘돈불리기’를 시도하는 기업이 많음.

  - 일반인, 지하은행, 정부관료, 보증회사, 은행이 연루된 고리대금망이 확장됨.

 

 ○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 대출난 심화 등으로 인해 기업 이윤이 급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융업, 부동산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음.

  - 직원 1000여 명 규모 기업 경영주의 1년 이윤이 100만 위안이 채 되지 않는 것에 반해 상하이 부동산 열 채에 투자한 경우 8년 간 이윤이 무려 3000만 위안이 넘음.

  - 이것이 기업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업영역을 부동산으로 확장하는 단적인 이유임.

 

 ○ 원저우 소재 기업경영주의 도주 사건은 표면상으로는 정부의 통화긴축정책에 따른 민간기업의 자금공급망 악화에서 비롯된 것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제한, 신용등급 차별 등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국무원,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 발표

 

 ○ 2011년 10월 원저우 소재 기업 도산이 잇따르자 원자바오 총리를 필두로 한 시찰단이 원저우를 방문함.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0월 12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함.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수준을 전체 평균 대출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유지하고 대출 수준을 전년대비 늘려 중소기업 대출난 해결할 계획임.

  - 소규모 금융기관의 예금준비금 비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임.

 

 ○ 금융부당거래를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기업 융자비용을 낮출 계획임.

  - 은행이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대출 수수료, 자금관리비 등을 없애고 금융자문 수수료 등 기타비용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임.

 

 ○ 중소기업의 융자채널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중소기업의 대출보증보험 및 신용보험을 확대할 계획임.

 

 ○ 상업은행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수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부잔고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소규모 금융기관체제 개선에도 힘쓸 전망임.

  - 엄격한 관리감독을 기반으로 농촌 소재의 신형 금융기관 체제를 확립하고 금융서비스 채널을 현급 도시나 향, 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민간대출의 합법적인 발전을 위해 엄격한 통제와 함께 각종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임.

  - 민간대출의 이자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을 경계하고 불법적인 자금동원, 금융피라미드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대출 및 금융지원과정에 행정적인 개입으로 인한 신용차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계획임.

 

 ○ 중소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50% 감면 정책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09년 9월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 의견’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과세소득 3만 위안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 전체 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세율 20%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기로 함.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3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해주기로 함.

  - 중소기업 대출손실 준비금 세전 공제 정책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일정 수준에 부합하는 농촌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수입 소득세는 3%의 감면혜택을 주는 정책은 2015년까지 추진될 예정임.

  - 현재 은행과 기업의 대출계약 시 대출금액의 0.05%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됨.

 

 ○ 중소기업의 특별자금 규모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간접적 형태의 지원을 늘릴 계획임.

 

 ○ 2011년 7월 4일 중국 정부 공식 사이트에 발표된 ‘중소기업 구분 표준 확립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중형, 소형, 초소형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직원규모 300~1000여 명, 영업수입 2000만~4억 위안인 기업의 경우 중형기업으로 분류됨.

  - 소형기업은 직원규모 20명 이상, 영업수입 300만 위안 이상기업임.

  - 직원규모 20명 이하, 영업수입이 300만 위안 이하인 기업은 초소형 기업에 속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 금융기관 지원, 엄격한 관리감독체계 확립, 중소기업 대출 지원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정책은 지도원칙적인 문헌의 성격이 강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 재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소기업 신용담보자금 관리 잠정 방법’을 수정 중임.

  - 소형 및 초소형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발표될 것임.

  -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융자담보업무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의 연 담보액이 2% 이내에서 30% 이내로 대폭 상향 조정됐음.

 

 ○ 정부가 발표한 세금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난 타개뿐만 아니라 민간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임.

  - 중소기업의 종합세율은 약 30%로, 주요 세금 외에도 도시건설과 유지보수세, 교육비 부가 등 11개 항목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이 정책을 필두로 앞으로 정부가 통화긴축정책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음.

  - 그러나 통화긴축정책 완화의 초점은 신용대출규모 조정 관련 항목에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중국 경제가 통화긴축정책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기에는 전반적인 경제가 호조를 보인다는 분석이 많아서 중국의 통화긴축정책은 강도를 낮추는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정부 홈페이지, 동방조보(東方早報), 금융시보(金融時報), 허쉰왕(和訊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