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제르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위해 행정정보화 지원키로

□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이뤄지도록 행정 정보화·자동화 지원

 ○ 한국 정부는 자원외교 대상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 행정정보화·자동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근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ODA 협약을 체결함.

 ○ 한국 측은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해 지적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지적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디지털특허정보 도서관, 특허 교육훈련센터 구축 등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지원예정 금액은 420만 달러로 우리 특허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아제르바이잔은 아직 현실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

□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 개요

 ○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6~1997년도에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등록 및 보호 법규를 정비했음.

 ○ 현재 Copyright Law, Law on Trademarks and Geographic Names, Law on Patents, Law on Topology of Integral Schemes 등 4개의 법안이 있음.

  - 이들 법안을 토대로 모든 종류의 산업 재산권(발명품,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 등), 저작권(copyright) 등이 보호받음.

 ○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아제르바이잔 기술표준특허청(AzSTAND - State Agency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Patents)」이 있으며 이곳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저작권은 State Copyright Agency에서 별도로 담당함.

 ○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은 한국과 같이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함.

 ○ 각 권리의 보호기간은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관납료를 납부해 갱신등록할 수 있음.

 ○ 특허권자(상표권자 등 포함)는 타인(법인 포함)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특허실시권설정 계약, 상표사용권설정 계약) 계약 형태로 (특허)실시권 또는 (상표)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양도 또는 라이선스 계약 시 이전 및 설정등록에 따른 관납료 납부를 해 공적장부(公的帳簿)인 등록원부(Registra-登錄原簿)에 등재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아제르바이잔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

자료: ‘Doing Business in Azerbaijan’, Baker&McKinsey, 2011.9.

□ 지적재산권 보호

 ○ 아제르바이잔은 2005년까지 미국 국무성의 슈퍼 301조 watch-list에 포함돼 있었으나 2006년 이후 이 리스트에서 삭제됨.

  - 이는 아제르바이잔이 지적재산권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약속하고 WIPO 인터넷 조약 및 WIPO 저작권협약에 가입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를 강화한 덕분

 ○ 이러한 법률적 조치와 별도로 지재권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 등은 일반적인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 불법제작 DVD, CD 등이 시중에 다량으로 유통될 뿐 아니라 상표권 침해사례 등이 발생하기도 함. 대표적인 예로 바쿠시내 중심에 있는 사힐 역 주변 상가에 중국의 짝퉁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다수 존재함.

 ○ 특히, 중국산 불법위조 상품이 상당수 아제르바이잔에 수입되나 세관 당국과 업자 간 담합이나 세관당국의 지적재산권 위반 상품 단속능력 부족에 따라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료원: 투란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