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력발전산업 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전망(하)

 ○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음. 신재생 에너지 개발부문에는 수력발전, 태양력발전, 지열발전, 열 공급설비, 바이오에너지 및 풍력 발전, 대도시에서의 폐기물발전(폐기물 소각을 통한 폐열발전), 조석에너지 등이 포함돼 있음.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는 신재생에너지 자원분야를 2020년까지 2007년보다 40%가 증가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첫 단계로 2007년 12월에 '발전에 신재생 콘셉트(신재생 에너지)의 도입'이라는 연방법을 제정했음. 정부는 이 연방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지원방법 및 원칙에 대한 윤곽을 정했음. 도매시장에서 구매자에게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전기의 필수 소비량을 지정(의무구매제도)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도매시장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제도(생산 인센티브) 등을 마련했음.

 ○ 2009년 1월 정부 정책의 원칙 및 발전 목표를 담은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는 발전의 에너지 효율 영역에서 정책의 주요방향'이 승인됨. 이 문서는 러시아 총 전력생산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25㎿를 초과하는 수력설비용량 제외)을 2010년 1.5%, 2015년 2.5%, 2020년 4.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2010년 10월에는 25㎿가 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발전시설 비용을 연방예산으로 보상해 주는 기준을 담은 연방법령을 승인했으며, 이 법령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건설을 자극하고 있음.

 ○ 또한, 2010년 12월 28일에는 대통령이 연방법 '발전 산업'의 개정에 서명했음. 이는 조정된 도매전력시장의 특별가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에 의해 판매되는 전력의 장기판매계약을 맺게 해줌. 이 제도를 이용하기로 한 첫 번째 에너지 회사는 Mosenergo로 2011년 1월 공식적으로 '그린에너지'를 판매하기 시작했음.

 ○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이러한 지원책에도 이러한 조치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함.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 소비자의 무관심,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적 비효율성, 전통적인 연료에너지 분야(석유와 가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점, 대량의 화석연료 사용 등은 신재생 에너지 도입 정책을 방해하는 요인들임.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국가의 계획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균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현재의 비용의 비효율성은 충분한 화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러시아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사실상 크게 관심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 예로 태양열 에너지는 탄화수소의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는 화력발전과 경쟁이 안 됨. 심지어 러시아에서 가장 태양열이 많은 지역에서도 1kWh의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화력발전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이 든다고 함.

 ○ 신재생 에너지의 역할은 예를 들어 온실가스 할당량 도입(EU의 쿼터제), 새로운 기술표준의 채택 등과 같은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반응정책 결과에 따라 변경될 것임.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러시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에 별 관심이 있지 않다고 함.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은 비수력 신재생에너지는 2015년까지 러시아 총 전력생산에서 단지 0.3%만 차지할 것으로 예상함.

러시아 연도별 신재생 설비용량 추이

             (단위: ㎿)

주: (-)은 N/A를 의미함.

자료원: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Russia Power Report-Q 3, 2011

 ○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자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0년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량은 2007년에 비해 약 25% 증가했지만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러시아 총 전력생산에서 약 0.3%를 차지함. 한편, 러시아 전문가들은 2010년 신재생 대체에너지의 비중은 러시아 총 전력생산에서 약 1%를 차지했다고 추정함.

 ○ 러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추세를 보면 에너지부는 지열과 풍력을 강조함. 현재 러시아의 모든 지열발전소는 캄차카와 쿠릴열도에 있으며, 설비용량은 80㎿를 넘고 있음. 이 지열발전소들은 2009년에 0.5TWh의 전력을 생산했음. 풍력발전소의 설비용량은 현재 약 16.5㎿이며 생산량은 연 0.03TWh를 넘지 못함.

 ○ 러시아의 태양열 발전은 태양전지가 1950년대에 개발됐으며, 러시아 남부의 일사량은 지중해와 비슷함에도 거의 개발이 잘 돼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태양열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러시아의 첫 태양열 발전소는 2010년 9월 벨고라드 지역에 LLC Agro-Belogorie가 세워졌으며 설비용량은 100㎾임.

 ○ 러시아 나노기술 국영 회사 Rusnano와 에너지 대기업 Renova는 또 다른 태양력 발전소 건설할 계획에 있음. 두 회사의 합작사인 Khevel에 의해 흑해 연안 Kislovodsk의 온천 마을 Novocheboksarsk에 건설될 발전소는 12.3㎿의 용량을 전력을 생산할 예정임. Khevel의 CEO와 Stavropol 주지사는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97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발전소는 2012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 2010년에는 Stavropol Krai 지역에 Stavropol 지역회사 New Solar Flux가 태양전지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 생산될 예정임.

 ○ Barents Observer에 의하면, 러시아 최대 수력발전 전력회사 RusHydro는 Barents 해안 무르만스크 주 조력발전소에 1억7000만 달러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함. 무르만스크 도시 서쪽의 북쪽 조력발전소의 건설은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2011년 8월 초에 RusHydor가 승인한 혁신 개발 프로그램(2011~2015년 동안 그리고 2021년까지 전망)은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용 용량 비율을 5%까지(현재 약 1%) 늘릴 것을 목표로 함.

 ○ 2010년 국제금융공사(IFC)는 러시아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음. 프로젝트의 목적은 러시아 대체에너지 시장의 잠재력을 개방하는 것임. 5년 동안 러시아 협력자들(‘러시아 에너지 기구’, ‘RusHydro’ 포함)의 지원 아래 IFC는 총 용량 205㎿의 최소 3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함. 우선순위로는 풍력발전(러시아 남부와 북동쪽, 그리고 극동 지역에)과 바이오매스 에너지(러시아 남부)를 꼽을 수 있음.

 ○ 앞서 언급했듯이 '러시아 에너지부문 전략 2030'을 포함한 중요한 포괄적인 계획들이 러시아에서 채택돼 진행 중임. 러시아는 발전부문의 역동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노력함. 향후 20년간의 투자를 계획하는 “에너지부문 전략 2030”은 2008년의 총 설비용량 225GW를 2030년까지 355~455GW로 늘리는 것을 구상 중임. 2010년에 수정된 개정안은 2020년 1288TWh의 전력수요를 계획하고 있고, 2030년에는 1553TWh의 전력 수요를 계획함. 이를 위해 2020년까지 78GW, 2030년까지 178GW의 새로운 발전소가 필요함. 현재 러시아와 서유럽의 전력송전선망을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음. 러시아는 Baltrel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는 발트 해 연안국가 발전회사들의 에너지 고리를 만들려고 계획된 것임.

 ○ 러시아 정부는 화석연료를 더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내 원자력 및 수력발전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함. 러시아 원자력 에너지부는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량은 300TWh로 현재의 거의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비록 민관협력이 이 부문의 주요 자금조달 원칙이지만 정부는 실제로 이 부문의 재정지원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이것은 정부가 주주로서 프로젝트에서 기업들의 활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임. 발전 부문은 2010년에 전년도 기준 약 32% 성장했음. 이는 자본 투자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음. 자본투자는 2009년에 5265억7900만 루블을 기록했고, 2010년 6929억4000만 루블을 기록했음. 이는 러시아의 2010년 총 자본투자의 7%에 이르는 금액임.

 ○ 게다가, '러시아 에너지부문 전략 2030'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 발전설비시장에 진입하기 상황은 잠재적 시장진입자들에게 다소 유리한 것으로 보임. 현재 능력기준을 충족하는 러시아 엔지니어링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임.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의 발전사업 환경순위에서 러시아는 현재 터키와 함께 2위를 차지하고, 폴란드를 앞질렀음. 러시아의 현재 순위는 러시아의 전력시장과 인프라, 높은 수준의 1인당 GDP 성장률을 반영한 것임.

 ○ 조달시스템이 향상되긴 했지만 이것은 여전히 불공정경쟁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음. 러시아에서 시장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것은 외국기업들이 성공적인 입찰자가 되는 것을 어렵게 만듦. 대부분의 러시아 입찰은 자국기업의 참여를 우선 지원하므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까다로우며,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한적임. 또한 행정관료주의, 부정부패 등이 만연해 투자에 사회적 비용이 많이 수반되며, 건설허가를 받는 과정은 매우 길고, 성가시며 복잡해서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그들 스스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움.

 ○ 또한, 인텐시브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모호함. 외국관찰자들은 러시아 발전부문 가격제도가 투명성의 부족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간주함. 도매경쟁 및 전력공급자 선택은 러시아에 있는 소비자에게 제한됐으며 산업개혁과 민영화는 느리게 진행됨. 수력발전부문 일부로 러시아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발전용량 개발에 적은 관심을 기울임. 가즈프롬은 전기부문에 보조가스를 제공함. 규제완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러시아 인구의 대부분에게 있어서 가스가격을 너무 비싸게 만들 수 있음.

 ○ 강한 시장 지위를 얻으려면 러시아 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장에서 높은 위치를 점한 러시아 파트너와 컨소시엄 등 협력을 맺는 것이 다른 외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들어온 경험을 비춰봤을 때 권장됨. 또한, 가능하다면 정부 회담 등에서 프로젝트 등을 의제화시켜 정부 단위의 협약을 맺을 경우 조금 더 완만하게 사업 진행이 이뤄질 수 있음.

 ○ 러시아 발전시장은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러시아시장의 밝은 전망을 예상하는 한국 기업에 매력적임. 다만, 시장진입의 여러 장벽과 사회적 비용 등 위험요인은 감수해야 할 점임을 주지해야 함.

자료원: 러시아연방 통계청, BMI, RBC, Expert, The Moscow Times, World Nuclear Association(WNA),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