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청정개발체계로의 새로운 시발점

-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윈-윈 전략 -

 -이미 일본, 네덜란드로부터 유치, 한국에도 투자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 -

□ 캄보디아 청정개발체계 도입 현황

 ○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의정서에 의거된 신축성 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량을 개발도상국의 관련 자본과 기술에 투자해 그 목표달성에 이용하는 제도임.

 ○ 캄보디아 정부는 아직 CDM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필요성을 점차 인지하고 도입추진 의지를 보이는 사업임. 현재 몇몇 국가로부터 투자가 이뤄짐.

 ○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에너지와 온도 등의 환경 면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후원받는 CD4CDM(Capacity Development for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국제환경보전 전략의 강화를 위해 일본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IGES(Institute for Global Clean Development), 아시아 친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인 Asia EU Dialogue on the CDM 등이 있음.

 ○ 환경부는 공식적으로 2003년 6월 23일 캄보디아 온도변화 관련 기구를 설립해 이 기구가 현재 환경부를 대신해 CDM 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 장려 중임.

 ○ 캄보디아는 현재 저개발 국가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조림, 메탄가스 감소 등과 관련된 투자사업이 많이 진행 중임. 뿐만 아니라 자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Small Scale CDM(SSC) 등도 최우선적으로 지원 중임.

□ 주요 CDM 프로젝트

 ○ 2010년 말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 수는 7개이며, 이 중에 몇몇은 환경부의 CDM 중역회의(Executive Board)에도 등록됨. 승인된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프로젝트별 사업 현황

            자료: IGES CDM project Database(2010)

□ CDM 투자절차 및 전망

 ○ 모든 CDM 프로젝트는 반드시 2003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기초해 진행돼야 함. 캄보디아 투자청(CDC)은 해외직접투자(FDI) 선정 및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로 투자전략을 정의함. 뿐만 아니라 투자안 검토 후 수락과 거절을 결정하며, 투자 검토기한은 최대 28일을 넘지 않음.

 ○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CDM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EI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기준으로 하는 캄보디아 법에 적용됨. 모든 프로젝트가 EIS 기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마다 명시된 최소 요건 이상의 사업장이나 발전 용량을 가진 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적용됨.

 ○ 한 예로 조림 프로젝트는 반드시 숲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조림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하며, 전기에너지사업은 전력생산 및 운영을 관장하는 전기법에 의해 반드시 적용돼야 함.

 ○ 현재 CDM 프로젝트는 정부 및 업체에 모두 각광을 받으며,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많은 환경 논제가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만큼 캄보디아 내에서도 매우 전도유망할 것임. 실제로 일본과 아시아 연합으로부터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나라가 진출할 기회 또한 존재함.

 ○ 특히,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캄보디아의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국제기관으로부터 사전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사업 진행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캄보디아 환경부, 담당자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