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환율법안 가결 후 중국 반응과 전망

- 외교부·상무부 “절대 반대”, 위안화 환율정책 기조 유지할 듯 -

- 위안화 환율 자체보다는 국제화 추진에 무게 전망 -

 

 

 

사진: sohu.com

 

□ ”마이너스 섬...무역전쟁 우려“

 

 ○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외교부와 상무부 등 2개 부처가 동시에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

  -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미국의 이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로 규정하며 WTO 규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미국의 경제와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미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논평

  - 상무부 대변인도 “세계경제 회복이 엄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상원이 교역 파트너에 대해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격상되는 잘못된 신호”라며 강력 반대

 

 ○ 중국은 미국이 자국 내 모순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려 한다는 인식

  - 성장률 하락, 고실업률, 각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상황, 미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증대하자 미국 내 모순을 위안화 환율문제로 귀착하려는 의도로 분석

 

 ○ 미 상원의 환율법안 가결 직전, 외교부 추이티앤카이(崔天凱) 부부장은 “환율법안이 (최종) 통과돼 법률로 되면 중-미 모두 손해 보는 무역전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환율법안은 앞으로 하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구성돼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미국 경제와 위안화는 무관”

 

 ○ 중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위안화 환율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

  - 위안화는 2005년 7월 제2차 환율개혁 조치 이후 30.37% 평가 절상됐으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 중국 측은 2005년 이후 위안화가 30% 이상 평가 절상됐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률은 7%에서 9% 이상으로 상승해 미국의 실업률과 위안화 환율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

  - 중국은 또한 2007~2009년 미국경제 쇠퇴로 미국의 국제무역이 12% 위축되면서 무역적자액이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실업자 수는 600여만 명 증가했다며 미국의 무역수지와 취업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

 

 ○ 한편 11일 중국인민은행 고시 위안화 환율은 국경절 연휴 전(10.10.)보다 달러당 0.0103위안 내린(절상) 6.3483을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 경신

  - 이날 위안화 환율은 대내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및 대외적으로 미국 상원의 위안화 절상압박 법안 표결을 앞둔 선제대응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

  - 위안화는 2011년 1월 이래 4.3% 평가 절상됨.

 

 ○ 그러나 12일 인민은행 고시 환율은 6.3598위안화/달러로 전날보다 0.0115위안 오름.(절하)

 

위안화 대미 달러 기준 환율 추이

자료: 중국인민은행

 

□ 추세 전망

 

 ○ 미국의 환율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으나 향후 하원 통과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절차를 두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절차상으로 통과됐다고 해도 미국이 실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두 가지 상반된 흐름 속에 현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임.

  - 미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한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장의 움직임을 상반된 추세

  - 현재 홍콩 역외선물환시장(NDF)에서 위안화 12개월 선물은 달러당 6.4~6.5위안으로 최근 인민은행 고시환율을 상회, 이는 시장에서는 향후 1년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을 예상하고 있음을 반영

 

 ○ 향후 6개월의 단기로는 현재와 같은 점진적 평가절상 추세가 주도할 것이지만 그 이후 중장기 전망은 예측 불투명

  - 2011년에는 연간 5% 내외의 평가절상 전망

  - 미국 경기 부진 및 유로권 채무위기 지속으로 중국의 수출이 대폭 위축될 경우 2012년 중반경 위안화는 중폭 이상의 평가절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단기적으로 중국의 수입성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대선 전까지는 환율 문제가 경제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로 강하게 대두될 전망

 

 ○ 중국은 미국의 평가절상 압박 강화에 대응해 적절한 수준의 타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환율 수준 자체보다는 환율제도 및 위안화 국제화 프로그램 추진에 더욱 무게를 둘 전망

 

 ○ 위안화가 현재 추세를 지속한다면 중국 내 기업들은 대개 3가지 측면에서 수혜업종을 꼽을 수 있음.

  - 수입코스트 하락 효과 업종: 철광석, 원유, 펄프, 항공, 각종 설비 등

  - 외채 부담 하락: 외채보유 기업은 실제 상환액 감소 효과

  - 위안화 자산가치 증가 효과 업종: 부동산, 은행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