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이란과 특혜무역협정 발효준비

- 5년 후 관세율 4%로 인하 전망 –

□ 정보 내용

 ○ 시리아 정부는 최근 향후 5년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란과의 특혜무역협정에 서명했음.

 ○ 이란과 특혜무역협정은 지난 수년간 협상을 걸쳐 지난 3월 8일 이란 테헤란에서 양국 정부가 서명한 협정을 시리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발효시기만 남겨놓음. 특혜무역협정은 당초 2009년 3월 발효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2010년 6월로 발효 일자가 연기됐으며 양국 간 관세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해 5년 후에는 양국 간 표준 관세율을 4%로 조정하게 됨.

 ○ 이번 특혜무역협정은 시리아 소요사태 발생 시점과 지난 30년 이상 지속돼온 양국 간 전략적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서명돼 관심을 끌고 있음. 양국 간 전략적 굳건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거래는 비교적 소규모 액수에 그침. 시리아-이란 양국 간 연간 무역규모는 1억 달러에 머물고 있으며, 시리아의 터키와의 무역규모 20억 달러에 비하면 크게 뒤지는 액수이며 양국 간 투자규모도 저조한 실적을 보임. 이와 같은 저조한 양국 간 무역규모는 양국 간 관계에서 정치·외교적 면을 중시하고 경제관계를 소홀히 한 특성으로 분석되며, 시리아와 이란 국경이 인접하지 못하고 이라크를 거쳐야 하는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양국 간 경제가 상호보완적 특성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양국 간 경제관계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시리아 정부가 발주하는 엔지니어링 공사, 발전 및 시멘트 플랜트를 수주하는 이란 기업이 늘어남.

시리아 이란과의 연도별 무역규모 추이

(단위: 천 시리아 파운드, %)

1달러=46시리아 파운드

자료원: 시리아 통계청

 ○ 이번 협정은 관세율 인하 외에 무역쿼터와 같은 모든 형태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있으며 농산물, 시멘트, 화학제품은 이번 협정에서 제외돼 종전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임. 모든 관세율은 점진적으로 감소돼 5년 후에는 4%로 하향 조정되는데, 예를 들면 현재 60% 이상 관세율 품목은 1차년도 48.8%, 2차년도 37.6%, 3차년도 26.4%, 4차년도 15.2% 그리고 5차년도에는 4%로 점진적으로 하향조정 순서를 받게 됨.

 ○ 이번에 서명된 특혜무역협정의 발효시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전망함. 시리아 정부는 2000년대 이래 점진적으로 자유무역화조치를 추진해왔으며 20개 다른 아랍국가와 2005년에 발효된 아랍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해 아랍회원국 간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함. 특히 2007년에는 인접국가인 터키와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FTA 협정체결 이후 양국 간 무역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됐음.

□ 전망

 ○ 특혜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일반상품을 중심으로 한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됨. 무엇보다 양국의 주요 수출입품목이 석유가스에 치중돼 무역규모 확대에 기여할 상호 보완성이 부족하기 때문임.

 ○ 일반상품과는 달리 향후 석유가스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 특히 최근 EU를 비롯한 서방국가의 시리아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로 시리아는 이란으로부터 디젤유를 비롯한 석유 완제품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늘고 있으며, 시리아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중동의 에너지 허브로 육성할 계획을 추진 중임. 이를 위해 이란 송유관이 시리아를 통과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이란은 중동의 주요 우방국인 시리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상호 공동관심분야인 석유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무역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Syria Report, 시리아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