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세계경제 위해 그리스 구제금융지원 선택할 듯

- 집권여당, 구제금융지원 법안 통과 위해 당 간 합의 돌출해 통과 예상 –

- 법안에 반대하는 이탈 의원, 막을 수 없어 변수는 여전히 존재 –

□ 獨 집권연립여당,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연방의회 통과 예상

 ○ 9월 29일,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기민/기사련과 자민당 집권연립여당은 원안 통과를 믿고 있음. 메르켈 총리도 지난 일요일 독일 국영 제1 방송의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당의 다수 찬성표를 획득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

  - 3주 전, 집권연립여당 내부의 반대표는 기권 포함 총 25표였음. 기민/기사련 소속의원 19명, 자민련 소속 6명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총 311명의 찬성이 필요함. 즉 기민/기사련 소속의원 13명과 자민당 소속5명, 총 19명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지만 이를 넘을 경우 법안은 부결됨.

  - 이번 주 기민/기사련 소속의원 14명이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분명히 했으나 내부격논이 벌어지는 자민당 소속의원은 6명 의원이 반대 또는 기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명치 않음.

 ○ 집권당 내부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혼란을 빚던 메르켈 정부는 연방의회 표결을 며칠 앞두고 진정 국면에 접어듦.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에 부정적이었던 기사련 대표 제호퍼도 여당의 다수표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 자민당 대표 뢰슬러도 이 법안 적극 지지로 입장을 선회

  - 그러나 기사련 부대표 가우바일러는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반대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기사련소속 의원 전원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 즉 여전히 법안 부결의 불씨는 남아 있으며 최악의 경우, 근소한 차이로 이 법안이 부결될 수도 있음.

 ○ 그동안 가장 거센 반대입장을 보인 자민당, 여전히 원내총무 린드너를 통해 메르켈 총리는 더 이상의 지원정책 변동이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

  - 자민당 소속 당원 3000명은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반대에 서명

  - 그러나 연정으로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은 이 법안 부결로 연정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어 재적 의원 93명 중 2명 정도가 반대할 것으로 예상

 ○ 독일 정치권의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 통과가 예상되면서 독일증시 DAX는 9월 27일 하루 만에 5.3% 증가한 5628포인트까지 상승

□ 獨 CDS 프리미엄 3개월 만에 280% 상승,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 독일 연방의회에서 추가 구제금융지원법안이 통과할 경우, 그리스 재정위기는 한고비를 넘기게 돼 공황상태의 세계 경제에 활력소를 줄 수 있지만 독일은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부채에 장기간 고전할 가능성 커짐.

 ○ 美 신용평가기관 S&P, 독일 연방의회가 추가 구제금융 지원법안을 승인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 현재 독일 CDS 프리미엄 111bp 기록 사상 최대치까지 상승. 지난 7월 초 독일 CDS 프리미엄은 40bp에 불과했으나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약 280% 상승함.

  - 지난주 이탈리아 CDS 프리미엄은 512.7bp, 한국은 154.6bp 기록

  - 추가 구제금융지원이 승인되면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총 78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지원펀드를 통해 재정위기 국가에 4400억 유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됨.

□ 獨 경제학 교수들, 유로존 재정지원은 결국 금융권에만 도움 줄 것

 ○ 독일 헌법재판소에 구제금융지원 위헌소송을 냈던 반유로화 교수들, 아직까지 구제금융지원으로 회생한 국가는 없으며, 이 지원은 단지 은행구제 프로그램에 머물 뿐이라며 메르켈 정부의 추가 구제금융지원을 맹비난

 ○ 독일 집권여당 의원들, 당차원의 합의로 표결에는 찬성표를 던지지만 돌아선 민심에 차기총선에 불안해하고 있음. 특히 독일 후세대에 빚더미를 안긴 연방의원으로 남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

자료원: 한델스블라트, 스피겔, FAZ, 독일연방의회,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