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정부, 환차로 인한 가계대출 부담 업계에 전가

- 대출금 일시상환 시 환차 손실은 은행이 부담 -

□ 요즈음 PIIGS발 유럽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는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나라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보호 액션플랜"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큰 반발에 부딪힘. 그 내용 중 특히 고정환율에 따른 외화표시대출의 일시상환에 대한 내용이 큰 문제가 됨.

 ○ 고정환율에 따른 외화표시대출 일시상환

  - 스위스 프랑화 외화표시대출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낮은 금리로 헝가리 가계에 큰 인기를 끌었음. 그 결과 총인구의 10%가 넘는 120만 명이 넘게 자동차 구매 또는 주택 구매를 위해 CHF 대출을 받았으나 이후 3여 년간 CHF/HUF 환율이 50% 이상 급등해 심각한 가계대출 부담을 유발해 헝가리 내수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함.

  -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대출자가 일정 기간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상환을 시작한 후 환차로 인한 발생차액을 추후 갚아나가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국가보호 액션플랜"을 통해 낮은 고정환율을 적용한 일시상환방안을 도입할 의사를 밝힘.

  - 이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환차로 인한 손실을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도록 정한다는 점임. 그 결과 헝가리 대표은행인 OTP의 주가는 15% 폭락했고 유로화 및 스위스 프랑화 대비 포린트화 환율 역시 전주 대비 4% 수준 급등했음.

□ 강경한 정부 태도

 ○ 아직 입법은 되지 않았으나, 총리를 비롯한 여당은 이 안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EBRD, EC 및 각 금융평가기관이 반대할지라도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힘.

  - 총리는 헝가리가 국제재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나, 만약 반대에 부딪히면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기존의 계획을 관철할 것이라는 뜻으로 되풀이됨.

  - 이번 조치로 외국계 기업이 헝가리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총리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은행 역시 존재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밝혔으며, 이 조치로 그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고 일반 대출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일시상환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종용함.

 ○ 기존 현지은행들은 2010년 도입된 은행세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리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추가부담을 겪더라도 예정대로 은행세를 거둘 예정이라고 밝힘.

□ 전망

 ○ 이번 "국가 보호 액션플랜"은 아직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이나 여당의 강경한 자세에 비추어 볼 때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까지 밝혀진 사항들은 은행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은행에 따라 일반 가계대출의 비중으로 낮춰와 이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현 여당의 행보는 각 은행으로 하여금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게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외에 외국인의 토지구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헝가리의 투자 매력도 감소, 이로 인한 FDI 감소 및 경제성장 저하가 우려됨. 이는 헝가리의 재정 적자 악화와 정부의 추가적인 변칙적인 특단의 조치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기됨.

자료원: portfolio, M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