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나라 곳간이 텅 비는 위기의 순간

- 모든 정부지출 중단에도 10월 중 국고 바닥 -

- 급히 건물 특별세로 재정적자 구멍 메우기에 안간힘 -

□ 10월 중순에 국고 바닥 예상, 디폴트 위기에 직면

 ○ EU·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중순에 국고가 바닥날 것이라며 재정이 심각한 상태임을 정부 관계자가 시인함.(Mr. Sachinidis 재무부 차관)

  - 정부가 급여와 연금의 기본적 항목을 제외하고 각 부처의 모든 지출을 중단했음에도 국고는 앞으로 몇 주밖에 버틸 수 없는 고갈 상태임.

  - 정부의 지출 중단으로 중앙,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지불 연체액이 지난 7월에 약 6억5000만 유로에 달했으며, 현재 계속 증가함.

 ○ EU·IMF 채권단은 그리스의 재정 건전화 조치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9월 중 예정된 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압박을 가함.

  - 지난 9월 초 방문한 EU·IMF 실사단은 재정적자가 목표인 GDP 대비 7.6%를 초과하는 8.5% 수준에 달하는 것을 평가하고 실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음.

  - 실사단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다음 몇 주 내로 공공부문 임금 축소와 초과 노동력의 대기 조치, 노동시장 조정 등 시행을 강력히 요구함.

  -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회분 구제금융 지원에 필요한 실사단의 재방문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된 것으로 알려짐.

 ○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이 악화되고 또한 시장의 평가도 더욱 부정적인 상황이 됨.

  - 1~8월 기간 재정적자가 186억 유로로 전년 동기의 157억 유로에 비해 22.5% 증가함.

  - 기초 재정수입은 311억 유로로 전년 동기의 328억 유로 대비 감소한 반면, 지출은 478억 유로로 435억 유로 대비 증가함.

  -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이 20.72%에 달했으며, 5년 만기의 CDS가 3508bp로 치솟으며, 포르투갈 1238bp, 아일랜드 918bp에 비해서도 위험성이 높음을 보여줌.

□ 채권단 요구 20억 유로 적자 메우기 위해 부동산 특별세 긴급 시행

 ○ 세수 증대의 거의 마지막 카드로 2년 동안(2011-12년) 모든 건물에 한시적인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함.

  - 최근 일련의 소득세 인상, 특별기여세 부과, 자동차세 인상, 일부 품목 부가세 인상(카페, 식당 부가세 13→23%)에도 목표대비 20억 유로 적자의 발생이 예상되자 건물부동산 특별세를 도입함.

  - 건물 특별세의 세율은 최하가 지역의 건물은 50센트/㎡, 최고가 지역은 10유로/㎡임.

  - 건물 특별세로 ‘11년, ‘12년 각각 20억 유로 추가 수입을 예상하고, 그리스의 전체 건물 가액 약 4000억 유로, GDP('11년) 2300억 유로 추산에 근거함.

 ○ 유로존과 전문가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나 계속되는 세금 인상에 지친 국민은 반발함.

  -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단기적으로 디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부의 필사적인 노력이며, 재정적자 목표 달성과 관계없이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함.

  - 그러나 특별세 도입이 GDP를 0.5% 더 하락시킬 것이며,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3.9%를 웃도는 -5%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함.

  - 야당과 노조, 각종 단체들은 정부가 재정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납세거부 움직임(Won't Pay)까지 보임.

  - 특별세는 전기료 청구서에 통합해 징수할 계획이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전력공사 노조(GENOP)가 통합 징수 방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함.

□ 유로존 압력과 사태 심각성이 커지면서 재정조치 단호하게 추진

 ○ 경제·재정 총사령탑인 Mr. Venizelos 부통령 겸 재무부장관은 재정 건전화 목표인 GDP 대비 재정적자 -7.6%를 기필코 달성해야 할 것임을 집권 여당회의에서 천명함.

  - 차회분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낮춰 채권단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정부수입 증대를 위한 최근 일련의 각종 세금 인상 조치가 결코 허세가 아닌 강력히 시행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나타나는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경고함.

 ○ Venizelos장관은 다음 두 달의 지옥 같은 시간이 예상된다며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그리스는 정상적인 회복 궤도에 들어갈 것이라고 긍정적 메시지를 주기도 함.

  - 이 기간의 현안은 80억 유로의 구제금융이 다음 달 내에 지원 여부와 지난 7월 21일 유로존 정상회의의 109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과 관련된 EFSF의 역할 강화에 대한 유로존 각국들의 의회 승인 여부임.

  -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기초재정흑자 30억 유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IMERISA 경제지, KOTRA 아테네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