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남미공동시장(Mercosur) 소형차 시장 완전개방

- 남미공동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멕시코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우려 -

ㅁ 멕시코-남미공동시장( Mercosur), 자동차 분야에 관한 경제 보완 협정(ACE) 재확인

ㅇ 2002년 7월 5일, 멕시코와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은 양측의 교역증가를 위해 자유 무역 협정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 보완협정 (Acuerdo Complementacion Economica NO 54, ACE 54)에 서명하였음.

ㅇ 동 협정에 자동차 관련 내용 보완을 위해 2002년 9월 27일 경제 보완협정 (ACE 55) 에 서명하였으며, 이로부터 5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관세 인하와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2011년 7월 1일, 단계적 관세인하가 종료되어 시장은 완전 개방 되었음.

 ㅇ ACE 55는 소형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대형차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관세인하 및 쿼터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소형차와 마찬가지로 5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0년에 관련 협정이 발효 될 예정임. 자동차 부품의 경우 아직 시행계획이 명확히 발표되지 않음.

ㅇ 2011년 9월 9일, 멕시코와 남미 공동 시장은 중남미통합연합 (Asociacion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ALADI)의 본부가 있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향후 계획에 대한 시행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침.

ㅁ 멕시코-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관세 및 쿼터제 완화 계획 및 수출 현황

ㅇ 경제 보완 협정(ACE 55) 체결 이후, 멕시코의 대 남미공동시장 자동차 수출은 35%가 증가한바 있음. 한편, 멕시코자동차 협회(AMIA)에 따르면, 2011년 7월 기준, 멕시코의 대 중남미 수출은 145,728대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80.2% 증가하였으며, 중남미는 미국에 이은 두번째 수출대상국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 중 14.6%의 비중을 차지함.

멕시코 - 남미공동시장 수출 현황(교역금액, HS CODE 8703)

 단위 : 백만 달러 (USD)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멕시코 - 남미공동시장 수출 현황(교역량)

단위 : 대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ㅁ 시사점

ㅇ 멕시코와 남미 공동시장 (Mercosur)의 경제 보완 협정 (ACE55)으로 인해, 남미공동시장(MERCOSUR)에서 우리 자동차와 멕시코산 자동차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ㅇ 브라질 시장에서는 아직 정해진 쿼터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쿼터철폐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자동차 시장은 이미 멕시코산 자동차의 쿼터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쿼터 해제로 인해 우리자동차의 입지가 약화될 것이 우려됨.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SE), 경제 일간지 El Economista, 남미공동시장 (MERCOSUR) 보도자료, World Trade Atlas, KOTRA 멕시코 시티 무역관 종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