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470억 달러 규모 새 경기부양책 발표

- 취임 후 최저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한 대선전 마지막 승부수 -

- 근로소득세 감면시한 연장과 감면폭 확대가 핵심내용  -

     

     

     

□ 추진배경

     

 ○ 미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수년째 9%를 웃돌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표된 8월 신규 일자리 증가 수가 0개에 머무르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만연

     

 ○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져 재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이번 일자리 창출안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함.

     

 ○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이번 일자리 창출 대책이 사실상 대선 전 마지막 부양책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내년 재선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9월 8일 저녁 의회연설을 통해 새로운 경기부양책 발표하는 오바마 대통령

     

□ 추진내용

     

▲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

     

 ○ 작년 12월 최초 시행된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세율을 기존 6.2%에서 3.1%까지 절반수준으로 낮춰 감면폭을 확대시키는 것이 오바마 계획의 핵심이며, 이로 인해 1750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 고용을 확대하는 고용주에게 소득세 감면해 고용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650억 달러를 들여 2012년까지 최초 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 소득세를 3.1%까지 감면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98%가 이러한 감면조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신규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를 인상시킴으로써 급여비용이 전년보다 5000만 달러 이상 증가한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 제공

     

▲ 인프라투자 확대

     

 ○ 고속도로, 공항, 철로의 개보수, 학교 건설 등 인프라 개선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국가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실직상태에 있는 건설 근로자들을 일자리로 복귀시키고자 함

     

 ○ 공화당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했던 8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가 실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인프라 지출 확대는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있는 정책임.

     

▲ 교사, 경찰관 등 해고방지 위해 주정부 보조금 지급

     

 ○ 주정부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교사들과 소방수, 경찰관 등을 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에 35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

     

▲ 실업수당 연장

     

 ○ 6개월 이상 실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조치가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실업수당 수혜대상에서 제외될뻔한 600만 명의 실직자가 구제될 예정이지만 490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 주택 소유주 지원책

     

 ○ 주택경기 하락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자격을 완화하고 초저금리로 대출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추진중으로 수주 내 구체적인 계획 발표할 예정

     

▲ 기업비용 100% 세금공제

     

 ○ 새로운 공장과 설비에 대한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까지 발생한 기업의 비용에 대해 100% 세금공제 혜택 제공

     

▲ 한미 FTA 비준 필요성 강조

     

 ○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이 파나마와 콜롬비아,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기를 고대한다며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이행법안 통과 필요성 재차 강조

          

□ 파급효과

     

 ○ 이번 경기부양책은 근로소득세 감면과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의 연장과 감면폭 확대가 그 핵심이며 이는 4,470억 달러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안에 통과시켜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봄이 되기 전 실업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하며 만약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가 무산된다면 경제부진의 책임을 전적으로 공화당에 지울 것으로 예상

     

 ○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지지율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화당에 맞설 승부수로 활용하고자 하나 부채한도 협상과 S &P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깊은 갈등의 골을 확인했고 에릭 칸토, 미치 매코넬 등 공화당 지도부는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해 의회 통과 가능할지 미지수

     

 ○ 실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2009년 시행했던 8000억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이번 조치가 경제회복과 실업률 개선으로 이어질지 의구심 제기

          

□ 평가 및 시사점

     

 ○ 오바마 대통령이 야심 차게 준비한 경기부양책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실제 시행될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대규모 건설·토목 공사와 학교 신축 및 보수 공사 계획이 예정돼 있어 대형 건설 프로젝트 참여와 건설 자재 및 IT 제품의 공공기관 조달에 국내 업체 참여기회 모색 필요

     

 ○ 오바마 대통령이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꾀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비준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고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첫 단계인 GSP(일반특혜관세) 연장안이 예상보다 빨리 7일 만장일치로 미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한미 FTA 비준 임박 기대감 높여

     

     

자료원: Washington Post, New York Times, Reuter, 기타 워싱턴 KBC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