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산업의 주요 규제 및 정책

- 각국 정부의 환경 및 안전 규제 강화 -

- 다양한 산업정책 시행 -

 

 

 

□ 안전규제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탑승자 보호정책

 

 ○ 기존의 에어백, 안전벨트 등 수동적 안전에서 ECS, TPMS와 같은 능동적 안전장치로 전환

 

 ○ 충돌로 인한 도로 보행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 보행자용 에어백이나 차량 외부재질 및 구조 변경, 보닛의 충격흡수장치 등 다양한 보행자용 안전장치 검토

 

□ 환경규제

 

 ○ 자동차 운행 시의 CO₂배출량에 대한 규제

 

 ○ 주요 선진국들은 130g/㎞의 배출량을 목표로 기술 해법 요구

 

 ○ 석유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비한 연비 효율화 규제

 

 ○ 선진국들은 2015년까지의 구체적인 규제강화 목표 발표

 

□ 산업정책

 

 ○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자동차산업의 비중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보호정책 시행

 

 ○ 자국 생산 및 자국산 부품사용 의무화 등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자동차 시장의 판매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확대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 신차구매 시 소비세 면제,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부여

 

□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 변화 과정에서 각국 정부의 역할 더욱 커질 전망

 

 ○ 자동차 판매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

 

구분	시장환경	정부의 역할
금융위기 전	공급과잉 업체 간 경쟁 격화	심판/조정자의 역할 (간접적 정책지원) ↓ 기획자/선수의 역할 (구조조정 적극 개입, 자국산업 보호)
금융위기 직후	판매 급감 부실업체 급증
최근	친환경 부각 업체 간 경쟁 재점화

 

□ 소비자 인센티브 시행

 

 ○ 미국은 신차 구매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독일은 신차 구매 소비세 면제함

 

 ○ 영국은 부가세 17.5%에서 15%로 감면

 

 ○ 중국은 소형 승용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제도 시행

 

□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

 

 ○ 미국은 New GM, New Chrysler 출범 주도

 

 ○ 독일 정부는 오펠의 독일 공장을 폐쇄하지 않는 조건으로 GM 유럽에 유동성 지원

 

 ○ 중국정부, 업체 구조 조정과 해외 브랜드 인수 지원

 

□ 보호무역

 

 ○ 미국, 중국은 자국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이른바 'Buy China' 조치를 발표

 

 ○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생산 및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프랑스산 부품사용을 의무화함.

 

 

자료원: Media Research, KOTRA 디트로이트 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