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승인과 경제적 영향

☐ 팔레스타인 UN에 독립국 승인 추진

 ○ 오는 9월 20일에 팔레스타인은 UN에 독립국 인정을 요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인데, 이를 반대하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지고 있음. 국가승인은 UN 총회의 결의사항인데, 전체 회원의 2/3인 128개국보다 많은 135개국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승인될 가능성이 큼.

 ○ 팔레스타인이 국가로 인정받더라도 UN 회원국이 되기는 어려울 것. 그 이유는 상임이사국 만장일치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

 ○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나 역부족임을 인식함. 그러나 회유책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국 추진을 철회하면 그들에게 정치·경제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

   - 이스라엘에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봉쇄 해체

   -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Fatah당 소속 정치범의 석방

   -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 노동자 인원수 확대

   -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출입금지 해제 등

 ○ 반면,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으로 승인받을 경우 이스라엘은 대팔레스타인에 대한 금수조치,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한 관세액의 팔레스타인 송금 거부, 서안지구 정착촌의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음.

☐ 독립국이 돼도 이스라엘에 대한 경제적 예속은 불변

 ○ 현재에도 연간 12억 달러의 해외원조 수혜가 팔레스타인 경제의 큰 부분을 담당할 정도로 아직도 해외로부터 받는 원조가 매우 중요한 상태이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가승인을 받더라도 팔레스타인은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움.

  * 원조자금이 정부재정의 2/3를 차지하는데, 얼마 전 중동의 원조공여국으로부터 3억3000만 달러의 원조가 제때에 오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은 큰 어려움을 겪었음.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경제교류가 매우 필수적. 팔레스타인 수출의 89%, 수입의 81%는 이스라엘과의 거래임. 해외 수입품이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할 경우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해서 팔레스타인에 송금하는 세금이 연간 15억 달러일 정도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경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 팔레스타인이 독립국을 추진함에 따라 세금징수액을 팔레스타인에 송금하지 않아서 팔레스타인 재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영향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는 공무원 급여도 절반으로 줄여서 지급 중

 ○ 미국의 비협조

  -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독립정부를 선언하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부담임. 이미 가자지구의 하마스는 1995년부터 미국으로부터 테러국으로 지정돼서 미국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팔레스타인의 경제 지표 및 경기

   - GDP: 서안지구 43억8000만 달러, 가자 13억5000만 달러

   - 1인당 GDP: 서안지구 1925달러, 가자 877달러

   - 무역: 수출 46억7000만 달러, 수입 9억3000만 달러, 무역수지 37억4000만 달러 적자

   - 인플레이션: 3.7%

   - 외부원조 감소: 2010년 12억 달러(2008년 18억 달러)

   - 최근까지 경기는 비교적 활발한 모습

    · 서안지구 실질성장률: 9% 이상

    ·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 2009년 이후 29% 증가

    · 2011년, 팔레스타인 최초의 2900만 달러의 벤처펀드 결성

    · 2011년, 팔레스타인 최초로 회사채 발행 예정

    · World Bank, IMF, UN의 팔레스타인 경제정책에 긍정 평가

산업 생산 구조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