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절단, 우크라이나 방문일정 연기

- 방문기간 당초 8월말에서 10월말로 연기한다고 발표 -

- 개혁과제 실제이행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의지로 해석 -

 

 

 

□ IMF 사절단, 우크라이나 방문 연기

 

 ○ 국제통화기금 총재 특별보좌관인 David Lipton은 워싱턴에서 2011년 8월 23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만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MF 사절단의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을 2011년 10월말로 연기한다고 밝힘. 당초 IMF 사절단의 우크라이나 방문일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였음.

 

 ○ David Lipton 특별보좌관은 2011년 8월 23일 우크라이나 Yaroshenko 재무부 장관, 연료에너지부 장관 Yuriy Boiko 등과 면담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8월 24일 IMF 홈페이지에 게재했음. 동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목적과 미이행된 조치들에 대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는 2010년 7월에 IMF와 새로운 구제금융프로그램에 합의하고 그리스, 루마니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구제금융(SDR 100억 또는 약 160억 달러)의 일환으로 2010년 7월말 1차 지원금 SDR 12억5000만을 수령했고 2010년 말에는 2차 지원금 SDR 10억을 받았으나 이후 우크라이나가 IMF와 약속했던 개혁프로그램 이행이 지연되면서 3차 지원금부터 지원되지 않음.

 

 ○ IMF가 3차 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요구한 개혁과제는 연금기금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금수혜연령을 높일 것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가정용 천연가스요금을 현실화할 것이었음.

 

 ○ 티깁코 부총리 겸 사회정책부 장관은 2011년 7월에 구제금융 지원이 지체됨에 따라 당초 3월 지원예정이었던 3차 지원금과 6월 지원예정이었던 4차 지원금이 합쳐진 30억 달러가 지원될 수도 있다고 밝힌바 있음.

     

□ 개혁과제 진행상황 - 연금제도 개혁

     

 ○ 연금지급은 2003년도 우크라이나 GDP의 약 9%를 차지하다가 2009년에는 GDP의 18%로 급증했지만 연금 보험금 수입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결국 정부 재정에서 적자를 메워줄 수밖에 없었으며 2009년에 적자보전액은 GDP의 7%를 상회했음.

     

 ○ 이러한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IMF와 합의한 2011년도 연금제도 개혁과제들은 아래와 같음.

  - 현재 55세인 여성의 연금 수혜연령을 매년 6개월씩 높여 60세까지로 상향 조정

  - 전액연금 수령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간을 10년 늘림.

  - 최저연금가입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1년당 1% 추가하기 위한 지원연금가입기간을 여성 20년, 남성 25년 이상으로 변경

     

 ○ 2011년 7월 8일 연금개혁에 관한 법률이 328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우크라이나 국회를 통과

  - 연금개혁법안은 여성의 연금수혜연령에 대한 점진적인 인상, 연금수혜를 위한 연금가입요구기간 10년 연장, 최고연금금액에 대한 제한(최저생계비의 10배 이내)

  - 동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의장이 서명하지 않고 보류해 두면서 2012년 1월 1일부 발효하도록 하는 방안을 희망하고 있어 법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11년 9월 1일부터 발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연도별 평균연금액 및 수혜자수

                                                                                                      (단위 : UAH, 명)

연도	합계	노후연금	장애연금	연금수혜자수
2000	68.9	69.3	82.3	14,529,800
2001	83.7	85.2	94.5	14,446,600
2002	122.5	127.1	129.7	14,423,100
2003	136.6	141.8	142.4	14,375,900
2004	182.2	194.2	170.9	14,347,600
2005	316.2	323.8	305.2	14,065,100
2006	406.8	417.7	393.2	14,050,000
2007	478.4	497.0	435.8	13,936,800
2008	751.4	798.9	598.2	13,819,000
2009	898.4	942.7	742.7	13,749,800
2010	999.0	1,039.6	848.8	13,721,100
2011	1,121.8	1,156.0	1,001.5	13,738,000

자료원 : Interfax

 

 ○ 2011년 7월 18일 우크라이나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월평균연금은 전년대비 12.3% 증가한 UAH 1,121.80으로 늘었으며, 이중 노후연금은 11.02% 증가한 UAH 1,156에 달했고 장애연금은 18% 증가한 UAH 1,001.5로 늘었음. 연금수혜자수는 1374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7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개혁과제 진행상황 - 천연가스 요금 인상

     

 ○ 우크라이나 정부는 2010년 7월 13일 가정용 천연가스 요금을 50% 인상안을 결의했으며 인상된 요금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 IMF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2011년 4월 1일부로 가스요금을 50% 추가 인상하는 것을 포함해 가스요금이 수입가격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2회씩 계속 인상조치를 단행한다고 합의했었으나 2011년에는 현재까지 인상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우크라이나 가스요금은 현재 산업용이나 정부용의 경우 수입가격 보다 높지만 개인용 가스요금은 수입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으로 이렇게 터무니없이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해 IMF는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인 NAFTOGAZ가 GDP의 1.4% 수준(UAH 3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1일부로 50% 추가인상을 단행할 경우 적자규모는 GDP의 0.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었음.

     

 

□ 시사점

 

 ○ IMF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사절단 방문일정을 늦춘다고 발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재확인한 연금개혁, 가스가격 인상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 세부과제가 실제로 이행되고 나서야 3차 지원금 지원방안을 협의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 IMF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2개 항목에 대한 이행이 늦춰지는 상황에서 연금개혁법안이 의회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을 거쳐 발효되고, 가스가격 추가 인상조치도 3차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요건으로 계속 내세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사료됨.

 

 ○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처리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가스요금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부 및 여당으로서는 연금생활자들은 물론 서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과연 정부와 여당이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됨.

 

 ○ 우크라이나 아자로프 총리는 2011년 8월 26일 지원금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의 심화 등으로 세계적인 자금공급이 줄면서 세계적인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로서는 IMF 자금을 받기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개혁수준은 다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IMF,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