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에너지 보조금 축소 인프라 투자 확대

-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확대 방침 -

□ 세입·재정지출 확대, 재정적자 폭은 감축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 지출규모를 올해 8% 증가한 1292조 루피아로 확대하고 세입규모는 11.8% 증가한 1419조 루피아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

 ○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전년도 대비 19.2% 감소한 1260억 루피아로 GDP에서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1%에서 1.5%로 축소될 전망

 ○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은 올해의 6.5%보다 다소 증가한 6.7%, 달러화 환율은 8800루피아, 인플레이션은 5.3%를 목표로 설정하는 등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성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

2012년 예산 규모

주 : Ministry of Finace(자료원),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본지출 대폭 확대

 ○ 인도네시아는 세출 중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본 지출을 전년대비 19% 증가한 168조 루피아를 책정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 기반 구축과 더불어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내수 부양을 통한 글로벌 경제 변동성에 대비

 ○ 인도네시아는 유도유노 대통령이 들어선 후 최근 3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했으나, 팜오일, 카카오, 고무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경제구조

 ○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구조를 1차 산업 중심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로, 항만, 공항 등 미흡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가 절실

 ○ 내년도 추진될 주요 프로젝트로는 14개 공항 개발, 철도 150㎞ 증설, 도로 4000㎞ 건설, 7.9㎞ 교량 건설이 포함됨.

□ 정부 보조금 지출은 대폭 축소

 ○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에너지 가격정책을 고수하는 인도네시아는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의 건설적 활용도가 떨어졌으나,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종전 236조 루피아에서 11% 감소한 210조 루피아로 축소할 계획

주) Ministry of Finace(자료원), 괄호는 전년대비 증가율

 ○ 한편 에너지 보조금 축소는 연료와 전기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압력과 서민층의 정치적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자카르타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