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긴축 안으로 술렁이는 이탈리아 프로축구계

- 연소득 9만 유로 이상 소득자에 추가 세금징수조치 도입 예정 -

- 고소득 연봉자인 프로축구선수 반발과 함께 과세형평성 문제 떠올라 -

□ 伊, 어려운 국가재정 충당 위해 연대 소득세 도입

 ○ 이미 이탈리아 공무원들에게는 작년 말부터 시행되는 연대 소득세(Contributo di Solidarieta) 부과 조치가 고액 연금 수령자, 자영업자, 민간분야 피고용인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임.

 ○ 이는 이탈리아가 재정적자 위기로 긴급히 도입된 긴축 안을 통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현지 정부의 각종 과세 정책 중 하나로 연대 소득세는 연소득 9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을 말하며 다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 적용됨.

  - 연소득 9만 유로(세전) 이상에 5%

  - 연소득(세전) 15만 유로 이상엔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

 ○ 이른바 슈퍼 소득세(Super Irpef)로 명명되는 이 세금은 기존에 소득세(소득의 약 1/3을 세금으로 징수)에 더해 2013년(이탈리아 정부는 해당연도까지 균형예산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까지 3년간 위에서 언급된 고소득자에 한해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임.

□ 프로축구 선수조합 파업 예고

 ○ 현재 이러한 연대 소득세가 피고용인, 자영업자 모두에게 다 적용됨에도 불구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이에서 만연된 탈세행위로 실질적으로 피고용인들에게만 이러한 세금이 적용될 전망이라 논란도 큼.

  - 실제로 사업등록을 하며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평균 소득 신고는 연간 6만5000유로를 넘지 않으며 회계사는 평균 연소득 5만 유로선 신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는 영수증 미발행, 현금 거래 등으로 과세를 위한 실질적 추적이 힘들어지기 때문

 ○ 이런 가운데 고소득 피고용인 중 하나인 프로축구 선수조합에서 이는 불공평한 과세 조치라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탈리아 프로 축구 리그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이들 프로축구선수의 연봉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수준이지만 축구선수들은 이러한 추가 세금은 자신들의 고용주인 프로축구 클럽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함.

  - 즉, 클럽과의 계약상으로는 자신들의 보수가 세후 실수령액으로 산정되기에 추가 세금은 고용주인 클럽 소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

  - 또한, 고액 연봉의 소수를 빼고 대부분 선수의 연봉은 평균 수준이며 몇몇은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주요 프로축구클럽 구단주들은 선수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도입되는 이 과세의무를 불만 없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임.

 ○ 특히 북부리그당 소속 행정간소화부 칼데롤리 장관은 연대 소득세에 반대하는 프로축구선수들을 '버릇없는 특권계급층'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 세금을 두 배로 부과하는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 대표 선수들의 소득별 연대세

자료원: La Stampa

□ 시사점

 ○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연대 세금 부과조치는 아직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현실화될지는 아직 불투명함.

 ○ 하지만 평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0명의 자영업자 중 9명이 연소득 2만 유로 이하로 신고하는 등 탈세가 만연된 현지 사회에서 고소득 피고용 납세자만이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음.

 ○ 이미지 관리상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긴 하지만 프로축구클럽에 소속된 선수들도 이러한 신규 세금 조치에 동요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해 계약이 끝나가는 유명 선수들의 세리에 A 이탈이 급증, 관련 프로축구 산업도 침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 재정적자 위기로 이전보다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해진 이탈리아 정부가 과세 형평성과 탈세와의 전쟁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됨.

자료원: La Stampa, Il Sole 24 Ore, Corriere della Sera, KOTRA 밀라노 KBC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