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화되는 자동차연비 기준

- 2020년도 평균연비 목표 상향 조정 –

□ 연비개선 목표, ℓ당 16.3㎞/ℓ→20.3㎞/ℓ로

 ○ 자동차 연비의 새로운 기준을 2012년에 도입을 목표

  - 연비 수준을 2009년도 실적(16.3㎞/ℓ) 대비 20년도까지 24.1% 개선(20.3㎞/ℓ) 의무화

  - 메이커별로 전 차종 평균치 기준으로 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변경

  - 각 사가 자신 있는 차종에서 연비개선을 진행하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게 됨.

 ○ 원안에 의하면 신제도에서는 특정 중량구분에서 기준을 달성 못 하더라도 기업별로 판매한 자동차 연비의 평균치가 기준을 만족하면 합격

  - 현행 규제는 승용차를 차량 중량에 따라 16단계로 나눠 연비 기준을 설정해서 메이커는 각각의 구분으로 연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신규제도는 판매대수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판매가 높은 차종에서 연비를 개선하면 기준을 만족하기 쉬워짐.

새로운 자동차 연비규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전기자동차나 PHV(Plug-in Hybrid Vehicles)차는 외부 전원을 활용하므로 규제대상 외이지만 프리우스 등의 하이브리드차는 규제대상으로 함.

  - 연비 효율이 좋은 하이브리드차를 많이 생산·판매하는 메이커는 그만큼 기준을 달성하기 쉬워짐.

□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 일본의 연비규제는 에너지절약법에 근거 1999년에 도입됐으며, 기준을 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도 함. 온난화 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운송부문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새롭게 연비 규제를 강화

 ○ 신 연비규제는 온난화 대책과 더불어 자동차 메이커 각 사의 기술개발 촉진에 따른 자동차 생산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잇는 것이 목적

  - 신 규제는 자동차 메이커가 연비를 개선하는 차종을 전략적으로 선택 가능하므로 주력 차종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면 기술혁신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

 ○ 경제산업성, 국토산업성은 8월 19일 ~ 9월 22일 Public Comment를 공모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빠르면 12년 봄부터 실시 예정

□ 시사점

 ○ 연비 개선에 대한 최종안이 확정되면 자동차 메이커 각 사는 이에 맞는 고성능 엔진개발, 부품 경량화 등 연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 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저연비 자동차의 인기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 연비개선은 국제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KOTRA 나고야 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