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때문에 믿음 잃는 세계 3대 경제대국 일본

- 美 신용평가사 무디스, 일본 신용평가 1단계 하향조정 -

- 수상의 빈번한 교체가 경제와 재정 전략의 장애요소 -

□ 美 신용평가사 무디스, 일본 신용평가 1단계 하향조정

 ○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8월 24일 오전 일본의 신용평가를 가장 높은 단계로부터 3번째에 해당하는 ‘Aa2'에서 중국과 동일한 수준인 ’Aa3'로 1단계 하향 조정했음을 발표함. 무디스 측은 이번 결정의 이유로 ‘(일본의) 경제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점과 재정적자 해소 목표달성 및 사회보장과 세금 개혁에 대한 단행이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음.

 ○ 무디스의 발표와 관련, 같은 날 일본 노다 재무상은 ‘최근 국채의 입찰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함.

 ○ 무디스 측의 일본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조정은 2002년 5월 이후로 9년 만의 일이고, 세계적 신용평가사의 일본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조정은 올 3월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최초의 일이기도 함.

무디스 측 국가별 신용평가 등급

□ 수상의 빈번한 교체가 경제와 재정 전략의 장애요소

 ○ 무디스는 일본의 재정상황과 관련, ‘정부채무가 주요 선진국 중 두드러지게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함. 아울러 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디플레이션도 악화된 점을 근거로 들면서, 2012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에서의 신규 국채 발행액을 44조 엔 이하로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음.

 ○ 한편, 일본의 정치상황과 관련해서 무디스는, ‘과거 5년간 수상이 빈번하게 교체된 점이 경제와 재정의 전략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했다’고 분석함. 한편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선거와 관련 ‘파벌싸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의 정치체제를 반영하고 있다’며, 무디스는 재정 건전화를 향한 대응을 일본 측에 대해 촉구하기도 함.

□ 채권시장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

 ○ 무디스의 일본에 대한 신용평가 하향조정이 발표된 날, 오전 채권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음.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전일 대비 0.015% 상승한 1.030%까지 기록했으나, 시장에서는 ‘(이번 상황이) 국채를 서둘러 팔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1단계가 아닌 2단계의 하향조정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했으나, 이번 신용등급 조정이 1단계의 하향조정으로 그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도 존재함.

□ 시사점

 ○ 무디스 측은 일본의 신용등급에 대한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판단의 배경으로는 일본의 국내 투자가가 안정적으로 일본 채권을 소화시키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음.

 ○ 일본 내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 건전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지진 발생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으면서 재정불안사태 장기화가 계속될 것이 점쳐짐.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KOTRA 도쿄 KBC 자체 보유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