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책] 러시아, 에너지 효율을 향한 긴 여정

- 러시아 정부, 에너지효율 개혁 추진 –

□ 2020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 BRICs국가들의 에너지 소비가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11년 3월 일본의 원전 사태로 원전 사태로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가세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스(LNG) 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등의 대체에너지 확보 및 효율적인 전력망 구축이 핫 이슈로 부각됨.

 ○ 차세대 전력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화석원료 가격급등 및 발전단가가 높은 대체에너지 수요급증은 저렴한 전기시대의 종말과 함께 비싼 전력시대로의 전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McKinsey&Company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연간 1.39톤의 석탄을 소비하는 에너지 집약 국가로 이는 캐나다 및 다른 BRICs 국가보다 세 배 이상에 달하는 소비량임. 또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세계 평균치보다 약 2.5배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국가임. 이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2009년 6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실시한 현대화 5개 부문 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핵심과제임.

1990~2030년 연료별 러시아의 민간 에너지 소비량

(단위 : Mtce)

자료원:  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

 ○ 에너지 손실은 특히 남 코카서스 지역에서 큰 문제임. 현재 다게스탄 공화국은 33%, 체첸 공화국은 34%의 에너지가 낭비되며, 장비 현대화와 에너지 인프라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 공익사업 단체들의 노력이 요구됨.

 ○ 2010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2020 에너지 보존 및 에너지 효율증대 프로그램'을 승인함. 이번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2007년 에너지 소비수준에서 40%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 현대화 플랫폼으로 총 9조 5000억 루블(연방예산-1억 3500만 루블, 지방정부예산-6억 2500만 루블, 나머지는 개인투자)의 정부 예산이 책정됨. 지방정부 프로그램인 '국민 절약 프로그램'에도 41억 루블의 연방예산이 재정 지원됨.

 ○ 이번 프로젝트로 러시아는 향후 20년 동안 무려 48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23%까지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McKinsey &Company는 전망함.

러시아의 에너지 절약 잠재성

자료원: ERI RAS

□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정부대책 강화

 ○ 'New Ligh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부는 단계적으로 백열등보다 5배가량 에너지가 절약되는 형광등 이용계획에 2014년까지 1000억 루블을 투자하기로 결정함. 이 프로그램은 연간 100억㎾의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리투아니아의 연간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임.

 ○ 2010년 5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모든 지역정부에 전기, 난방, 가스, 수도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전략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령에 서명했음. 이미 정부는 에너지 절약 램프를 장려하기 위해 백열전구의 단계적 폐지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추진함.

 ○ 이에 대해 난방 및 에너지 감시 기업인 Tsentr Teplovidenia의 블라디미르 바르카코프는 '조명에 쓰이는 에너지는 기업이나 가정에서 쓰이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6%를 차지할 뿐이며 무엇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함.

 ○ 경제개발부의 엘비나 나비울리나 장관은 현재 국내 에너지 소비량을 20% 감소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고 시간대마다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스마트 전기 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임. Interfax통신에 따르면, 2011년 스마트 계량기 설치 프로그램 투자비용은 55억 루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11월부터 발효된 에너지 보존법에 따르면, 거주자들은 자신의 주거지역에 난방 및 전기, 수도와 가스 계량기 등 에너지 계기판 설치를 의무화해야 함.

 ○ 한편, 에너지 효율에 관한 주요 투자는 공공기관과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EBRD, 국영은행인 Sberbank, VTB에 의해 주도되며, 이미 주택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IFC의 파트너 사 Center-Invest Bank가 관리하는 지역의 몇몇 프로젝트가 발표됐음.

 ○ Center-Invest Bank 는 주거용 건물을 관리하는 협회와 회사들이 에너지 효율 개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400만 루블을 대출할 계획임. 대출 승인은 회사 이사회 위원으로부터의 보증 혹은 주민회의에서의 결정 하에 가능함.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사적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사적 투자가 정확히 어떻게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어떠한 기업이 주택 및 공공시설부문 관련 투자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것인지는 아직 발표된 바 없음.

자료원 : Moscow Power Engineering Institute, ERI RAS, McKinsey&Company, Interfax, RBC, The Moscow Times, KOTRA 모스크바KBC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