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동차배기가스 규제표준 적용현황

- ‘EURO-4’ 제도 공식적용 유보 -

- 환경 기준에 대한 세금 적용 논란 -

□ EURO 제도 도입

 ○ 자동차산업에 대한 환경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는 EU의 자동차배기가스 규제표준인 EURO 제도를 도입해 2006년 EURO-2를 시작으로, 2008년에는 EURO-3를 적용했음.

 ○ 2010년에는 EURO-4를 도입하려 했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 국내 자동차업체의 손실을 고려해 공식적인 적용을 2012년 1월 1일로 유보했음.

 ○ EURO-4는 배기가스의 유해성분이 40%가 넘는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EURO-4를 2006년부터 필수적인 환경기준으로 적용해 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상당히 늦게 EU의 환경기준 적용을 따라가고 있음을 시사함.

EURO 등급에 따른 배기가스 유해물질 규제량

(단위: g/kWh)

자료원: 유럽의회

□ 문제점 및 정부대책

 ○ 당초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EURO-3 이하의 Аи-95 및 Аи-92 휘발유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지난 4월, 유가가 1ℓ당 50루블로 크게 치솟으면서 자영주유소들이 석유를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다시 결정을 유보하게 됨.

 ○ 심지어 연장된 기간까지도 새로운 기준하의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워 원유의 상당량이 러시아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연료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부스터 스테이션(Booster station) 시설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감함.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규제도입 연기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현대화를 진행할 기업들을 보조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수입원산지의 차량형식 승인 취득에 실패한 수입 및 현지조립 신차에 한 해 2010년 1월 1일부터 EURO-4 규격을 적용함.

□ 자동차 환경 기준에 대한 세금적용

 ○ 자동차 환경 기준에 대한 세금은 올해부터 꾸준히 적용됨. 러시아 상공부 차관인 안드레이 데멘찌예프의 말에 따르면, EURO-4 등급의 자동차 소유주들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기본금은 1마력당 2.5루블에서 15루블로 책정됐음. 또한 이를 기준으로 EURO-3 등급 자동차 세금은 1.2배, EURO-2 등급은 1.6배로 적용됨. 새로 수입되는 자동차 대부분은 EURO-4 등급이며, 러시아 내 현지 외국브랜드 자동차 생산업체들도 역시 이 등급에 맞추어 생산하고 있음.

 ○ 또한 운전 면허증에는 반드시 환경 등급이 표시돼야 하며, 2006년 이전에 판매된 자동차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환경 등급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장 비싼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별도의 환경 등급 등록증을 발급하면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들게 됨.

 ○ 러시아 운전자 연합회 ‘선택의 자유’ 회장은 "러시아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5년도 더 된 자동차들이며, 설령 자동차 나이가 환경기준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벤진 오일의 45%가 자동차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가장 높은 등급의 환경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함.

 ○ 이에 대해 경제발전부 장관은 자동차 소유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책정한 것이며, 충분히 러시아의 자동차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함. 앞으로 정부는 환경등급 적용 자동차 및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데 힘쓰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생산∙구매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러시아의 대표적 자동차기업인 КАМАЗ는 EURO-4 등급 상용차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말부터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러시아 교통부는 자동차 가격 인상을 이유로 반대함. КАМАЗ는 만약 올해 하반기부터 수입 관세가 인상되면 러시아 내 EURO-4 등급 상용차 생산을 1600대로 늘릴 계획임.

자료원: Vedomosti, The Moscow Times, 유럽의회, KOTRA 모스크바 KBC 종합